서울교육청 "교부금 1.1조 축소…교육재정 위기 상황"

by김윤정 기자
2023.09.20 17:28:21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가 1조원 넘게 감소해 긴축 재정이 불가피하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사진=이데일리DB)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 75조8000억에서 약 6조9000억원 감소한 68조9000억원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도 보통교부금의 규모를 올해 6조4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 이상 감소한 5조3000억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방재정교부금은 누리과정 운영에 쓰이는 특별회계,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할 경우 사용되는 특별교부금, 일반·반복적인 교육활동에 쓰이는 보통교부금으로 나뉜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도 본예산 총규모를 올해 12조9000억에서 2조3000억원 감소한 10조6000억원으로 예측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22~2023년은 급격한 세수 증가로 교부금이 늘어 교육재정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2022년도 한해에 국한된 ‘일시적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예측 못한 대규모 감액은 외부 재원에 절대 의존하는 교육재정 특성상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할 수 없게 하는 주요 원인”이라며 “교육재정이 남아돈다는 말은 불과 1년 만에 옛 얘기가 됐고 오히려 2024년도 본예산 편성을 걱정해야 하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는 올해 전출하려던 금액인 1조1200억원에 못 미치는 2000억원 적립에 그쳤고, 교육시설개선기금 2300억원도 전출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이 충분한 재정 여력이 있다는 것은 기금 규모가 실제 적립액이 아닌 조성 계획액으로 알려진 데서 온 착시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부터 유보통합을 위한 만5세 유아학비 추가지원금 233억원을 시작으로 연간 500억원, 800억원이 순차적으로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부금 축소와 세입 결손은 내년도 예고된 어려움이 아닌 현재 당면한 현실”이라며 “연이은 충격에 재정 운영이 막막한 상태다. 교부금뿐 아니라 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 축소 우려에 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