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권오석 기자
2023.07.31 18:17:32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3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상자 24명이 발생한 충북 청주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차관급인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청장에 대한 인사 조치를 건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 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수해 복구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이 자리에서 한 총리는 관리 부실 책임을 이유로 이상래 청장에 대한 인사 조치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행복청장은 차관급 정무직으로 징계 조치를 할 수 없기에, 임명권자인 윤 대통령이 직접 해임을 해야 한다. 한 총리의 이날 인사 조치 건의는 이에 따른 책임을 행복청장에 물은 것으로 사실상 ‘해임 건의’로 해석된다.
국무조정실은 감찰을 통해 이번 참사의 원인이 된 미호천교 임시제방 공사와 관련해 행복청이 시공사의 불법 부실공사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한 총리는 아울러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청주시 부시장, 청주 흥덕경찰서장, 당시 충북소방본부장 직무대리 등에 대해서도 해당 임면권자에게 이번 주 내로 인사 조치를 요청하겠다는 뜻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 행정부지사는 행정안전부 장관, 청주시 부시장은 청주시장, 흥덕경찰서장은 경찰청장, 충북소방본부장 직무대리는 소방청장에 각각 인사 권한이 있다.
한편, 여야는 시급한 수해 복구 지원과 예방을 위해 다음달 16일 이후 열리는 국회 임시회에서 관련 법을 처리하기로 이날 합의했다. 도심 침수 방지 대책, 하천 정비, 재해복구비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 수해 법안이 우선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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