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투자증권 "한은이 먼저 금리 내리고 정부가 추경한다"

by최정희 기자
2023.04.06 17:41:59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먼저냐,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 편성이 먼저냐.

하이투자증권은 6일 ‘추경과 금리 인하 적정 시점 추정’이라는 보고서에서 채권시장이 금리 인하와 추경 편성을 저울질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실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경기 하방리스크 확대에 정부 대응이 먼저 이뤄지고 한은이 대응한다면 시장금리 궤적은 ‘2분기 상승 후 하반기 하락’이 되고, 한은이 먼저 대응하고 하반기 정부가 대응하면 ‘2분기 하락 후 하반기 상승’이 될텐데 누가 먼저 경기 대응에 나설 것인지는 물가에 달려 있다”고 평가했다.

김 연구원은 올해 연간 물가상승률은 한은 전망대로 3.5%로 보지만 물가 저점은 3분기께라고 내다봤다. 1분기 4.7%, 2분기 3.2%, 3분기 2.8%, 4분기 3.3%로 전망되며 올해 최저점은 7월 2.5%로 예상했다. 작년 7월 물가상승률은 6.3%로 올 7월은 기저효과가 최대로 발휘될 수 있는 달이기도 하다. 김 연구원은 “산유국의 기습 감산 결정으로 유가가 올해말 90~95달러 수준까지 오르더라도 올해 7월까지 유가는 국내 물가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3분기 중반 이후에는 공공요금 인상, 유가 상승분 변동 등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일시적으로 강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를 기초로 한은이 2분기말~3분기초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 또는 시그널을 주고 이후 세수 부적 누적에 대응해 정부의 추경 집행이 결정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김 연구원은 “국고채 3년물 금리가 기준금리 대비 30bp(1bp=0.01%포인트)를 하회하며 3.2%대에 안착해 추가 매수(추가 금리 하락)에 대한 부담이 존재하긴 하나 시장금리는 더 내려갈 수 있다”며 “특히 2분기는 경기침체 악재로 금리 인하 시기가 컨센서스인 4분기보다 빨라질 수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 채권 매수, 듀레이션 확대를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3년물 금리 저점은 3.05%, 10년물은 3.08%를 전망했다. 특히 4월 물가상승률이 3.7%를 하회할 경우 3년물 금리는 2%대 후반 진입도 현실화될 수 있다는 평가다.



다만 3분기 중반 이후부턴 금리 인하보다는 추경 집행으로 인한 국채 발행 등 초우량물 발행 확대, 물가 상승 불안에 금리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관측했다.

국고채 발행 물량 부담은 지금도 잔존한다. 세수부족 등으로 정부는 2분기 국고채 발행 계획을 45조~55조원으로 1분기 대비 최대 10조원 더 늘렸다. 이미 1분기 발행액은 45조3000억원으로 올해 총 계획(167조8000억원) 대비 27%를 달성했다.

김 연구원은 “올해 예상 국세수입 400조5000억원 중 법인세가 104조9000억원으로 26%를 차지한다. 정부가 경기둔화와 중간예납 이연세수 기저효과 등을 고려해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법인세가 걷힐 것으로 예상했으나 정부가 세입 예산을 한 시점에 예상했던 것보다 경기가 빠르게 냉각되고 있다는 변수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국고채 발행을 최대 55조원으로 제한했다고 해도 향후 필요시 국고채 발행 증액을 통해 세수결손을 막을 카드로 쓸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다.

김 연구원은 “결국 시기의 문제일 뿐 국고채 발행 물량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며 “공급부담은 금리 상승 재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전력채도 부담이다. 한전은 올 들어 3월말까지 8조원의 신규 한전채를 발행하며 작년 같은 기간 누적 발행액(6조9000억원)을 넘어섰다. 특히 정부가 2분기 전기 및 가스요금 인상 조정이 유보되면서 한전채 물량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전은 전기요금을 통한 원가 회수율이 약 70%에 불과해 발전사에 지급하는 전력구입대금을 회사채를 찍고 지급하는 구조다.

한전법을 개정해 사채발행한도를 기존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두 배에서 5배로 확대했지만 하반기에도 전기요금 인상이 쉽지 않을 경우 한전채발 시장금리 급등이 재현될 수 있다. 김 연구원은 “한전채 과다 공급 가능성으로 작년 하반기 5%대 후반의 고금리인 한전채가 과다 공급되면서 국내 채권시장 수요를 잠식하고 국채 및 크레딧 금리를 동반 상승시켰던 상황이 재현될 우려가 높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