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1.4조 뿌린 은행에…이복현 "보수체계 점검하겠다"

by노희준 기자
2023.02.14 17:07:16

국내은행의 이자이익 현황, 단위=조원(좌, 이자이익), %, %P(우, NIM, 예대금리차) (자료=금감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은행권을 향해 ‘고금리시대, 돈잔치를 벌인다’고 날을 세운 가운데, 다음날인 14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은행의) 성과급 체계가 금융사 지배구조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들여다보겠다”며 은행들을 압박했다. 연일 이어지는 대통령과 금융당국의 고강도 발언에 은행들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 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은행 성과보수체계가 ‘지배구조법’ 취지와 원칙에 부합하게 운영되는지 점검할 것”이라며 “은행 성과평가체계가 단기 수익지표에만 편중되지 않고 미래 손실 가능성과 건전성 등 중장기 지표를 충분히 고려토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금융권의 성과급체계와 금리산정 현황 등에 대해 고강도 점검에 나설 계획임을 공표한 것이다.

이 원장은 은행 이자이익의 기초가 되는 예대금리차도 계속 주시하겠다고 했다. 그는 “은행의 금리산정·운영이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은행이 사회적 역할을 소홀히 한다면 국민과 시장으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생색내기식 노력이 아닌 보다 실질적이고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지원(사회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금융권은 적잖이 당혹해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예대마진에 근거한 수익 창출이 은행 비즈니스의 기본 모델”이라며 “은행이 공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맞지만 엄격히 말해 은행은 사기업이고 공공재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하루가 멀다하고 정치권과 당국의 공세가 가해지며 금융권에 대한 여론은 싸늘하다. 실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2022년 성과급 총액은 1조3823억원으로 전년도 1조193억원에서 3629억원(35%) 늘어났다. 은행별로는 NH농협은행 6706억원, KB국민은행 2044억원, 신한은행 1877억원, 하나은행 1638억원, 우리은행 1556억원 순이다. 전년대비 2022년 성과급 상승분이 가장 많은 은행은 하나은행으로 1534억원에 이른다.

5대 시중은행 성과급 현황 (단위=백만원) (자료=황운하 의원,금감원)

은행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NH농협은행은 “사실상 급여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까지 성과급으로 분류해 총액이 많은 것으로 나온 것”이라며 “일회성인 성과급만 계산하면 금액이 훨씬 줄어든다”고 해명했다. 5대 시중은행 중 최고 15억7800만원의 성과급을 받은 임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KB국민은행의 경우 “임원 성과급은 장단기 성과급이 언제 나오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며 “지난해 최고 성과급이 많은 임원이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상적으로 당해연도 발생 성과급은 이듬해 성과평가로 확정된다. 따라서 역대급 실적을 낸 2022년 성과에 따른 5대 시중은행 2023년도 성과급도 사상 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은행이 벌어들인 성과 중에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금액도 7조원이 넘었다. 금감원이 양정숙 의원(무소속)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1년 기준 국내 은행 17곳의 배당(현금배당·주식배당) 합계는 7조2412억원이다. 전년(5조6707억원) 대비 28% 불어났다. 2017년 4조96억원에 견주면 80% 급증한 규모다.

은행들은 “성과급이나 배당 규모의 적절성을 따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면서 “단순히 금액이 크다고 비난한다면 열심히 땀 흘려 일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은행의 수익 구조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지난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의 총영업이익에서 이자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94.6%에 달한다. 대부분 ‘이자 장사’라는 비판여론이 거센 이유다.

이자이익은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를 높게 받는 데서 발생하는 순이자마진(NIM, 자산단위당 이익률)이 결정적이다. 국내은행 순이자마진은 시장 금리 상승에 따라 2020년 1.42%에서 2021년 1.45%, 2022년 1.63%(3분기)까지 높아졌다. 예대금리차 역시 같은 기간 1.78%포인트에서 1.81%포인트, 2.13%포인트까지 확대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이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본 것도, 이복현 원장이 은행 성과급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지적한 것도 이 같은 배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