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겨냥' 철강·알루미늄 탄소배출 차등 관세 추진"

by신정은 기자
2022.12.08 17:56:59

[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미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배출량에 따라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유럽연합(EU)에 제안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AFP 제공)

로이터가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시장경제 국가들로 구성된 일종의 ‘클럽(Club)’을 만들어 특정 철강·알루미늄 제품 생산과 관련한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설정하는 협정을 맺자는 계획을 EU 측에 제안했다.

철강·알루미늄 공장의 탄소 배출량이 일정 기준치를 초과하는 국가에는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기준치에 미달하는 국가에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식이다.



한 소식통은 “클럽에 가입하면 낮은 수준의 탄소 관세를 부과한다는 이점이 있을 것”이라며 “아직은 모두 개념적인 구상이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관세는 금속 생산에 석탄을 주로 활용하는 중국을 겨냥한 측면이 크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통상 무역 분쟁에서 추가 관세가 이뤄지는 만큼 환경 분야에 대한 관세 부과는 미·중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미국과 EU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산 철강·알루미늄에 탄소 배출 관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5일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