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자유구역 지정 문턱 낮춘다…수시 신청 받기로

by김형욱 기자
2022.07.26 17:00:00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희망 시·도로부터 수시로 신청받고 지정 검토 기간도 반년 이내로 줄인다.

경제자유구역 현황. (그림=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위원장 이창양 산업부 장관)는 이날 한국기술센터에서 제13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산업부 장관과 관계부처 13명과 민간 위원 10명 등 총 24명으로 이뤄진 경제자유구역 정책 의사결정 기구다.

정부는 지금까지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을 5~6년 주기로 일괄 공모했으나 이를 수시 신청·지정키로 했다. 또 통상 1년 이상 걸리던 시·도의 신청부터 지정 결정 기간도 반년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2003년 이후 11개 시도에 걸친 9개 경제자유구역(인천·동해안·경기·충북·대구경북·광주·울산·광양만·부산진해)을 지정하고 투자기업에 규제 완화를 비롯한 각종 지원책을 집중해 왔다. 이번엔 기존 경제자유구역 개발률이 90%에 이르고 신규 지정 요구가 늘어나는 걸 고려해 신규 지정 결정에 속도를 내기로 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 경제 활성화를 표방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현재 경기도 고양시와 세종특별자치시가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인천·울산경제자유구역청 역시 구역 확대를 꾀하고 있다. 특히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날 영종국제도시 을왕산 지역을 추가 지정해 글로벌 복합영상단지로 개발해 1조8000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을 보고했고, 위원회는 연내 이를 안건으로 상정해 가부를 결정키로 했다. 위원회는 그밖에도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송도국제도시 내 캐나다 칼빈 매니토바 국제학교 설립을 의결했다.

진종욱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수시 지정 체계 마련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새 정부 지역경제 활성화 역할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 개발계획 변경 권한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옮기는 방안을 강구해 지역 자율성을 높이고 기업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는 7개 경제자유구역을 대상으로 지난해 사업 성과를 평가해 부산·진해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최우수 등급인 ‘S’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