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경유세, 현 단계에선 인상 계획 없다”

by최훈길 기자
2017.07.11 15:02:00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11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일자리 창출 및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한 조세정책’ 토론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전반적인 증세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사진=최훈길 기자]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경유세 인상이 없다던 정부가 개편 가능성도 열어 놓고 조세정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하반기에 특위가 구성되면 경유세 인상 여부가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일자리 창출 및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한 조세정책’ 토론회(주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축사를 끝내고 기자들과 만나 ‘경유세 인상 여부에 대한 기재부 입장’에 대해 질문을 받자 “현 단계에서는 인상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고 차관은 ‘향후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영원히 이 세상에서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고 하는 영원한 것이 있겠나”라며 개편에 나서는 변화 가능성도 열어 놓았다. 최근 경유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기재부가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달 들어 처음이다.

앞서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달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 경유세 인상이 미세먼지 절감 차원에서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유세 인상은 전혀 고려할 게 없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현 정부에서 경유세를 인상할 계획이 없는지’ 묻는 질문에도 “그렇다”며 “에너지세제 개편을 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새 정부 조세개혁의 방향’ 주제로 브리핑을 열고 조세·재정특위를 신설해 하반기부터 경유세 등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지난 6일 김진표 위원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기재부가 “개편·인상이 없다”고 밝힌 지 10일 만에 “단계적 인상”으로 발표를 뒤집었다. 이후 경유세 개편을 둘러싸고 혼란이 일었다.

11일 고 차관이 기존 입장만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경유세 개편 논의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정기획위는 오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100대 국정과제’를 보고한다. 이후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경유세 등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광온 대변인은 통화에서 “대통령에게 국정과제를 보고한 뒤 해당 부처와 함께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며 “특위에서 치밀한 논의를 거쳐 경유세 인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