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규제프리존 특별법 통과는 국정 최우선 과제”

by김상윤 기자
2016.08.10 16:47:30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프리존 특별법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지역의 투자와 일자리를 위한 민생법안으로 하반기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지역발전위원회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경태 위원장이 공동으로 주최한 ‘규제프리존 특별법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국회의 조속한 통과가 매우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신성장 산업 기반 마련, 지역경제 발전 등을 목표로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의 제도를 패키지로 철폐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유 부총리는 “규제프리존이 도입되면 지역 스스로 미래를 개척하고, 전략산업을 육성해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를 견인할 수 있게 된다”면서 “규제 특례만으로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정부도 재정과 세제 등 맞춤형 지원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재정적 뒷받침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만큼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마솥 안 개구리’처럼 현실에 안주해 변화를 회피하려 해도 혁신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면서 “국회가 특별법 제정을 통해 가마솥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들어 줄 때”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14개 시·도 중 부산시 광주시 충청북도 전라남도는 지역상공회의소 등 지역경제단체 등과 공동으로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