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딥페이크 성범죄 범정부 차원 대응중"
by최오현 기자
2024.09.04 15:19:03
서 前검사 "TF 이미 경고…정부 적극 대응 안해"
'TF 해산돼 예방 권고안 미공개' 보도에 해명
법무부 "부서별 역할분담해 대응업무 수행중"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법무부는 4일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범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대응방안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설명보도자료를 통해 “법무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대책회의’에 참여해 엄정한 수사와 처벌 외에도 허위영상물 소지죄 신설 등 법제 개선, 예방교육 및 피해자 지원 강화 등 범정부 차원의 다양한 대응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딥페이크 성범죄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이어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성범죄 대응체계를 피해자 인권의 관점에서 점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1년7월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를 구성해 약 10개월간 운영했다”며 “2021년 8월 구성된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활동을 지원했다”고도 설명했다.
아울러 “전문위원회는 2021년 8월께부터 2022년 4월까지 약 8개월간 성범죄 대응 법제 개선 권고안을 11차례 발표했고, TF는 2022년 5월 전문위원회의 기존 활동과 성과를 종합한 백서를 발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TF 해산 이후에도 법무부 본연의 업무로서 담당 부서별로 역할을 분담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언론 매체는 법무부가 2021년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를 꾸리고 예방 권고안을 마련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갑작스럽게 해산되면서 이를 공개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당시 디지털 성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팀장이던 서지현 전 검사는 최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2022년에 이미 디지털 성범죄 확산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으나,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탓에 사태를 키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