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달라진 방통위…김홍일 위원장 "열공하라"

by김현아 기자
2024.05.23 16:16:14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달라지고 있다. 방통위는 최근 국회 추천 몫인 3명의 상임위원 자리가 공석인 상황에서도 내부 교육과 토론에 집중하며 조직의 능력을 키우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전 직원 워크숍을 열어 인공지능(AI)전문가에게 신기술 동향을 배웠다. 지난 16~17일과 22~23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직원 집합교육(‘24년 조사관 집합 교육)도 실시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조사 실무부터 산업 및 기술 이해, 법적 쟁점 분석까지 다양하게 진행됐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전반과 방통위 소송사례 분석 △해외 사업자 규제 실효성 제고 방안 △통신시장 유통 구조 이해 △인공지능(AI) 등 국내외 부가통신시장 동향 등이 포함됐다. 이는 방통위의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다. △이동통신 분야 네트워크 운용과 △유선 통신서비스 전반 이해와 같은 기술 강의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이밖에 △전직 조사관의 공정위 조사 실무 사례 및 기법 △전직 경찰 간부의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기법 △경찰수사연구원 교수의 압수수색 집행이론과 현장조사 기법 △경찰수사연구원 교수의 디지털 포렌식 분석 및 수사기법 △디지털 포렌식 분석 툴 및 장비 사용 실습△조사심결지원시스템 기능 및 활용 등 조사관들이 실무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도 포함됐다.

교육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55분까지 이틀간 두 차례 같은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는데, 원래 조사국(시장조사심의관) 아래 조사기획총괄과, 방송시장조사과, 통신시장조사과, 부가통신조사지원팀 등 조사관들만 대상으로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홍일 위원장이 “언제 어떻게 보직이 바뀔지 모르니 전체 직원 모두 교육을 받자”고 제안하며 전 직원의 참여를 독려해 많은 수의 공무원들이 교육을 들었다. 교육에 참석한 한 강사는 “방통위 직원들의 눈빛이 초롱초롱해서 놀랐다”면서 뜨거운 열기를 전했다.

방통위가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집단 교육을 한 것은 처음이다. ‘온라인플랫폼법’과 ‘방통위 행정지도를 따른 통신사 담합 과징금’ 추진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규제 확대 분위기 속에서, 방통위 직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정위 조사 기법을 배우며 자신감을 얻었다는 후문이다. ICT 전문성은 물론 조사의 전문성까지 갖춰 공정위가 넘볼 수 없는 능력 있는 ICT 사전 규제 기관이 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고 한다.

이는 과거 정보통신부 시절, 정통부 행정지도에 대해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를 추진하자 공무원과 기자들이 ‘공정거래법 공부모임’을 만들었던 것과 유사한 취지다.

김홍일 위원장은 젊은 공무원 중심의 승진을 추진하며 분위기 쇄신도 도모하고 있다. 조만간 이헌 방송기반국장이 기획조정관으로 전보될 전망이다. ‘젊고 스마트한 방통위’를 만들려는 김 위원장의 의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보다는 덜하지만, 여야 정치권의 방송 탄압 논란의 중심에 선 방통위가 내부 역량 강화를 통해 위기를 헤쳐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부하고 토론하는 분위기는 방통위가 혁신적인 조직으로 성장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 정보통신기술(ICT) 규제가 미래지향적으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