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한국식 자본주의 우선과제...정운찬 "승자독식주의 해결해야"

by유은실 기자
2023.06.26 18:02:28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21세기 국내 자본주의 문제점으로 꼽히는 ‘승자독식주의’ 원리를 해결하기 위해선 동반성장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정운찬 전 총리는 26일 한국금융연구원과 서울대 경제연구소 분배정의연구센터가 주최한 ‘애덤 스미스 30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2008년 금융위기 같은 위기가 다시 오지 않으려면 공정한 관찰자에 의한 개인 이기심의 조정과 통제라는 시장경제의 중요 작동원리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전 총리는 한국 자본주의의 우선과제로 ‘승자독식 자본주의’를 꼽았다. 현대 자본주의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경제위기들이 ‘이기면 괜찮다’ 식의 승자독식(winner takes all)의 논리가 적용되면서 발생하는 결과로 진단한 것이다.



김광수 성균관대 교수는 이날 심포지엄에서 ‘도덕감정론과 애덤 스미스 경제사상의 재조명’을 주제로, 주병기 서울대 교수는 ‘애덤 스미스의 공평한 관찰자와 21세기 정의로운 사회계약’을 주제로 각각 기조 발제를 진행했다.

김광수 교수는 “효용 극대화의 경제적 삶은 사회적 삶 속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 배경이 되는 도덕, 문화 등과 분리될 수 없다”며 “신뢰는 사회적 자본으로 조직운영과 경제성장의 동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애덤 스미스 경제학을 이기적 경제인과 자유방임주의의 틀로 보는 왜곡된 시각을 바로 잡고 ‘도덕 감정론’에 나타난 애덤 스미스 도덕철학의 연장선상에서 그의 경제사상을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애덤 스미스는 ‘도덕 감정론’ ‘국부론’ 등을 쓴 스코틀랜드 출신 도덕철학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