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모든 성인에 1000만원 저금리 대출"…`기본금융` 추진

by이상원 기자
2023.04.04 16:49:34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모든 성인에게 ‘1000만원 한도’ 대출 제공을 의무화하는 기본대출제도 추진에 시동을 걸었다. 이 대표는 ‘기본금융’을 시작으로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기본 시리즈’를 차근차근 완성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천문학적 예산이 드는 만큼 실현 가능성이 없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첫 출발, 소상공인 새출발과 기본금융’ 기본사회위원회 토론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 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가 주최한 ‘청년 첫 출발, 소상공인 새 출발과 기본금융 토론회’에 참석해 “금융은 특정 개인, 기업,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정책의 소산이기 때문에 그 혜택은 모든 사람이 일정 부분 함께 누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본금융이란 모든 국민이 일정한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자는 개념을 말한다. 전 국민이 1금융권 수준의 저금리로 일정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이 중에서도 기본사회위원회가 주장하는 기본대출제도는 모든 성인에게 일정 한도(1000만원)의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 개설권 또는 대출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예금은행에서 이른바 ‘기본금융통장’을 개설하거나 ‘기본대출’을 신청하면 정부가 전액을 보증하는 시스템이다.



이 대표는 “(현대 사회에서) 능력 있는 사람은 많은 돈을 아주 저리로 싸게 장기로 빌리는 반면,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돈을 빌릴 기회가 거의 없고 빌리더라도 고율의 이자가 부과된다”며 기본금융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현행 금융 혜택은 구성원의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매우 불평등, 부당한 결과를 낳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고액(대출)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합의 가능한 수준까지 모든 국민이 금융 혜택 누릴 수 있고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 정책 과제이고, 그것이 바로 기본금융”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인 재원 대책이 없는 것은 여전히 비판점이다. 지난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이재명표’ 기본사회가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당내 한 재선 의원은 “(기본사회) 취지엔 공감하면서도 기본사회가 전국 단위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선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무조건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반드시 필요하게 될 텐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사회위원회는 이날을 시작으로 △기본주거 △기본소득 △공정경제△횡재세 등에 관해 토론회를 열고 오는 8월쯤 기본사회 비전을 발표할 방침이다. 민주당 정책위 또한 이 대표의 ‘기본사회’에 힘을 보태는 모양새다. 새로 임명된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첫 기자간담회 주제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1000원에 아침을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을 선택했다. 이는 기본 서비스 정책 행보를 펼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정책위 관계자는 “이 대표의 기본사회 틀에 맞춰 정책위도 함께 논의하며 발맞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