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20대 '빌라왕' 사망…세입자 수십명 피해

by임유경 기자
2022.12.26 22:34:49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빌라와 오피스텔 수십 채를 보유한 20대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빌라·오피스텔 1139채를 보유하다 보증금을 내주지 않고 숨진 ‘빌라왕’ 유사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2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빌라와 오피스텔 수십 채를 보유하던 송모씨(27)가 지난 12일 숨지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속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관련 내용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뉴시스)

송씨는 등록 임대사업자였지만,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가 보유한 주택 중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된 주택은 50여채다.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에 든 임차인 일부는 상속 대위등기 절차를 거쳐 보증금을 반환받았으나, 아직 40여채는 임대 기간이 끝나지 않아 보증보험 완료 기간도 도래하지 않은 상태다.



송씨 명의 주택 중 HUG 전세보험에 가입된 주택의 보증금 규모만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인 사망으로 임차인들이 HUG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HUG의 대위변제(보증기관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회수하는 것)를 위해선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사망한 탓에 이 단계부터 차질이 빚어진다.

이 때문에 ‘빌라왕’ 사건에서도 집주인이었던 김 씨가 보유한 주택의 임차인 중 614명은 보증보험에 가입했지만, 대위변제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은 사람은 139명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