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에 재정부담 늘어…정년연장·여성참여 확대해야"

by공지유 기자
2022.05.26 16:22:36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총인구는 감소하고 노인인구는 갈수록 증가하는 인구절벽이 심화하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에서 누적 재정부담이 급속도로 늘어날 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재정방식을 통한 인구절벽 대응이 아니라 정년연장과 여성참여 확대 등 생산가능인구를 확보하고, 근본적으로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설 연휴 둘째 날인 1월 30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무료급식소에서 시민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삼식 한양대 정책과학대학 교수는 26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재정포럼에 실린 ‘인구절벽과 대응방식’ 칼럼을 통해 “인구절벽의 본격화가 한국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라며 “인구절벽이 심화할수록 국민연금, 기초연금, 건강보험 등에서 누적 재정부담이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전국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3738만명에서 매년 감소하기 시작해 2050년에는 2419만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고령인구는 늘어나면서 부양 부담은 갈수록 늘어나게 된다.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유소년·고령인구를 의미하는 총부양비는 2020년 전국 평균 38.7명에서 2050년 95.8명으로 증가한다.

이 교수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노인인구 증가가 지속되는 한 재정 수입과 지출 간 괴리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보험료율 인상과 지출통제 등 재정방식을 통한 인구절벽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적정규모의 생산가능인구를 확보하는 인구구조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이미 감소가 시작됐지만 노동력 부족은 1·2차 베이비붐세대 대부분이 정년퇴직하는 2030년대 전반기부터 본격화할 것”이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년연장과 그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이 지금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다른 잠재인력으로서 여성을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면서 “이는 노동시장과 가족생활에서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이 보장돼야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외국인 노동력을 무분별하게 수입하기보다는 필요한 곳 위주로 유입시켜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 교수는 “인구절벽 해소 차원에서 외국인 노동력을 수입하자는 주장은 여러 측면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면서 “필요 인력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고려하는 전략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근본적으로는 출산율을 회복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생산가능인구를 늘리는 방법들이 인구절벽 충격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을지라도 그 효과는 제한적이며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서 “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회복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교수는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 프레임에 대해 철저히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책 방향을 전면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라며 “모든 정부가 일관성 있게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