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月 200만원' 공약 후퇴…이대남이 뿔난 이유

by이용성 기자
2022.05.12 15:48:30

[이데일리 이용성 이수빈 기자] “봉급을 안 줘서 화났다기보다는 너무 빨리 공약을 철회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네요.”

대학생이자 미필자 홍모(23)씨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병사 봉급 월 200만원 공약을 내세웠을 때 고개를 갸우뚱했다. 홍씨는 “솔직히 공약 처음 내세웠을 때부터 긴가민가했다”며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 보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너무 빨리 공약을 깬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푸념했다.

윤 대통령이 내걸었던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이 2025년까지로 연기되자 20대 남성, 이른바 ‘이대남’ 지지층 사이에서 싸늘한 반응이 흘러나온다. 취임하기도 전에 국정과제에서 해당 공약을 수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20대 남성들을 사이에서 선거에 ‘이용당했다’는 쓴소리가 나오는 모습이다.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대선 후보 시절 SNS에 병사 봉급 관련 ‘한줄 공약’을 내건 모습.(사진=윤석열 대통령 SNS 갈무리)

지난 1월 윤 대통령은 후보시절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병사 봉급 월 200만원’이라는 ‘한 줄 공약’을 내세웠다. 양강 구도를 형성한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병사 월급을 오는 2027년까지 20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취임 즉시 병사 월급을 3배 가까이 올린 200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지난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 해당 공약을 ‘취임 후 즉시’ 시행에서 ‘임기 4년 차’ 시행으로 수정했다. 인수위는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해 단계적으로 봉급을 인상하면서 사회진출지원금을 통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병사 월급을 올리면 직업군인 급여도 모두 올려야 하는데, 애초 계산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든다는 현실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애초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왔지만, 20대 남성 등 지지층의 표심을 잡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임기 시작 전부터 공약을 후퇴하면서 비판에 직면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최전방 백령도 해병대 6여단을 방문, 관련 공약에 대해 “(공약을) 완전하게 지키긴 어려운 상황인 것을 사과드린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 대선 정국 때 병사 봉급을 월 200만원까지 늘리겠다고 한 공약을 믿고, 입대 등 인생 계획을 짰다던 대학생 이모(24)씨는 “윤 대통령의 지지자였는데 실망감이 크다”며 “사실 공약을 철회한 것을 둘째 치더라도 너무 빨리 약속을 어겼다. 사전에 재원 마련 등 검토를 했는지 의심이 든다”고 토로했다.

2025년까지 공약을 연기했지만, 한번 믿음을 잃어 이마저도 기대하지 않는다는 반응도 나왔다. 오는 8월에 입대 예정인 김모(20)씨는 “돈보다는 빨리 군대에 가서 전역하는 사람이 승자다”며 “한 줄 공약 내세웠을 때부터 200만원은 과하다 생각하고 그냥 무관하게 군대 계획을 짰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라고 소개한 김모(22)씨도 “공약을 믿고 뽑았는데 바로 철회하는 모습을 보고 실망했다”며 “다른 공약도 똑같이 수정하거나 어길까 걱정이다”고 털어놨다.

군 전문가들은 입법 및 재원마련 등 이행 수단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방혜린 전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은 “실현하기 어려운 전형적인 포퓰리즘 공약이었다”며 “대선 당시 다른 후보자들도 냈던 병사 봉급 월 200만원 공약은 인구 구조상 현 병력 체제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해서 나온 얘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병사들 월급이 오르면 간부들에게도 이에 맞는 봉급을 줘야 하기 때문에 현 제도에선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라며 “취임 즉시 병사에게 월 200만원을 주겠다는 약속은 애초 이행할 수 있는 공약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