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못 버틴다"…코로나에 中企 '위험 수위'(종합)

by김호준 기자
2020.03.26 12:58:00

2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제언 기자간담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기업이 무너지면 대규모 해고가 불가피하고, 가계 경제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4곳 이상은 3개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벼랑 끝에 선 중소기업계는 금융·세제 지원뿐만 아니라 고용, 판로, 생산성 등 분야별 지원책 제시하고 기업 ‘줄도산’으로 인한 대규모 실업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코로나19 극복 정책제언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전국 중소기업계 피해 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피해가 크고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지방마다 피해 상황이나 현장 분위기는 차이가 있었지만,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고 우려하고 있었다”고 현장의 위기감을 전달했다.

앞서 중기중앙회는 지난 19일 부산을 시작으로 25일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지역 중소기업계의 피해 실태조사에 나섰다. 총 407개 중소기업의 코로나19 피해 실태조사 결과, 기업 64.1%는 직접적인 경영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월 4~5일에 실시한 1차 조사(34.4%)때보다 증가하고, 2월 24~26일 2차 조사(70.3%)때와는 유사한 수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조업 63.4%가 경영상 피해를 입었으며, 도소매·음식·숙박 등 서비스업은 64.8%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었다.

또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사태 지속 시 42.1% 기업들은 ‘3개월 이상 감내할 수 없다’고 답했다. ‘6개월 이상 감내할 수 없다’는 기업은 70.1%에 달했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계는 피해 복구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소상공인 △노동 △판로·상생 △스마트공장·인증·환경 등 5대 분야 17건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금융·세제 분야에서는 △민간 금융기관 금리 인하 유도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인하(7→5%)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율 상향(3→5%)을 건의했다. 김 회장은 “정부가 1·2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만기대출금과 대출이자 상환유예 등 금융대책을 발표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큰 시름을 덜었다”며 “다만 현장에서 자금집행과 정책전달이 늦어져 유동성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상당한 불안과 불편을 호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출 한도와 상관없이 특례보증이나 기계·부동산 담보 인정 비율을 확대해 신속하게 추가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 달라는 의견도 많았다”며 “우리나라 은행 역사를 보면 대기업 거래로 망한 곳은 여럿 있어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거래로 망한 곳은 없었다. 어려운 시기에 주저 없이 자금지원을 확대해 주면 좋겠다”고 은행권에 호소했다.

2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제언 기자간담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소상공인 분야에서는 △영세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피해 소상공인 임대료 등 직접지원 강화 △노란우산공제 가입 희망장려금 정부 지원을 꼽았다. 김 회장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는 ‘제로 매출’ (점포가) 많기 때문에, 부분적인 지원보다 사회보험료 전액을 한시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 분야에는 △고용유지금 확대 및 요건·절차 간소화 △특별고용지원업종 확대 △중장년 고용지원 강화 등을 요청했다. 김 회장은 “어제(25일)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90%까지 확대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면서도 “고용유지지원금 한도가 하루 6만 6000원, 월 198만원인데 급여수준이 높은 장기 근로자는 기업부담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원금 한도를 한시적으로 하루 7만5000원, 월 한도 225만원 정도로 상향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판로·상생 분야는 △공공기관 중소기업 제품 구매목표 비율 확대(75→85%) 및 조기 발주 △피해 중소기업 홈쇼핑 방영을 통한 판로지원 △원자재 구매자금 대출 등 비용 지원 강화 △수출 중소기업 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김 회장은 “지금 세계 각국의 코로나 확산으로 중소 수출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주문을 받고도 취소되거나 제작을 완료하고도 선적을 못 한다는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마트공장·인증·환경 분야에서는 △스마트공장 사업 참여 중소기업 부담 경감 △인증 수수료 지원 확대 및 인증 규제 완화 △중소기업 환경 부담금 한시적 면제 △중소제조업체 전기요금 부담 완화 등을 건의했다.

끝으로 김 회장은 “중소기업 현장의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해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 대책에 대한 홍보와 사후 관리 강화를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