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LH 전관 업체 용역에서 완전히 배제 검토"

by이윤화 기자
2023.08.07 20:06:51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직 관료가 참여하는 업체를 용역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서울 강남구 한국시설안전협회에서 열린 ‘무량판 민간아파트 전수조사 관련 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원희룡 장관은 7일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앞으로 LH 전관들이 참여하는 업체는 용역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무량판 민간아파트 전수조사 계획 점검회의를 서울 수서동 한국시설안전협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이후 이 같은 게시글을 올렸다.

원 장관은 “최근에 설립된 업체가 수백억 짜리 감리를 맡는 ‘이권 나눠먹기 구조’아래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겠냐”면서 “LH에 기생하는 ‘전관 카르텔’의 나눠먹기 배분구조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LH 퇴직자가 설립, 주식을 보유한 한 업체는 4년간 166억원 규모의 감리용역을 수주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LH 전관들이 참여하는 업체는 용역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일체의 구악을 깨끗히 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가운데 현재 시공 중인 현장 105개와 201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 188개로 모두 293개의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한 가운데 구체적인 전수조사 방식을 내놨다. 지하주차장과 주거동 모두 조사대상이며 9월말까지 조사를 마친 후 10월에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입주민이 재산침해를 이유로 안전점검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강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총괄로 국토안전관리원, 지자체, 안전점검기관 주도로 점검하게 되는 이번 전수조사는 점검절차를 결정하고 업체를 선정한 뒤 점검을 지방자치단체와 점검기관, 국토안전관리원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점검결과를 제출하면 결과를 국토부가 취합해 오는 10월 발표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무량판 민간아파트 전수조사 점검회의’에서도 “LH 전관 문제는 비정상적 건설업계 이권 카르텔의 중요 축”이라며 “반드시 무너뜨려야 한다는 게 저의 의지이기도 하고 대통령 의지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관을 채용하지 말라고 하면 새끼 회사에 채용해 세탁하고, 그걸 단속하겠다 하면 프리랜서로 뛴다”며 “이를 제어하기 위해 취업 제한을 하는데, 몇 년간 한 건 밖에 취업 제한된 사례가 없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