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어떤 경우도 쌀 강제격리 안돼…선의의 선제조정 안 일어나”

by조용석 기자
2023.04.04 16:47:59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과 관련 “그 어떤 경우에도 (쌀)강제격리는 안된다”며 “강제격리가 있는 한 선의의 선제조정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4일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신 의원은 민주당 쌀값 정상화 TF 팀장으로, 이날 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양곡관리법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농업부문이 기여하신 것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문제는 농업 둘러싼 환경이 너무 급속히 바뀌었다”며 “수요 급감하고 있어서 정말 농민에게 필요한 정책 해야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격을 지지하는 정책만으로는 농민에게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 효과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정부는 걱정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일방적 통과시킨 양곡법 요건에 의하면 앞으로 2023~2030년 7년 동안 강제 매수가 발생하지 않는 해가 없다”며 “정부가 필요에 따라서 시장격리 안하겠다는 게 아니다. 강제적으로 매년 시장격리를 해야하는 상황은 정말 농민에게 좋은 정책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강제매수 제도가 있는 한 농민은 자체적 조정해야할 인센티브 없다. 강제매수를 법률에 의해 보장받는다면 왜 조정을 하겠나”며 “강제수매가 없으면 농민이 조정할 것이다. 정말 간곡하게 총리라서도 아니고 국무위원이라서도 아니고 국가를 위해서 필요한 정책은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신 의원은 ‘사전생산 조정을 전제로 양곡관리를 하자는 게 양곡관리법의 기본 취지’라고 한 총리를 설득하려 했으나, 한 총리는 “강제격리가 있는 한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선의의 선제조정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의 양곡관리법 질의 때도 같은 입장을 반복했다.

그는 “정부로서, 책임있는 정부라면 해야하는 그런 조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며 “젊은이들 관심 갖는 스마트팜 투자하고 전략작물 같은 것이 잘 생산되도록 하는 지원대책에 집중하는 게 진정으로 농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