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文정부 대중정책은 저자세"…3불 정책 폐기 재확인

by이유림 기자
2022.07.25 16:08:34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은 25일 문재인 정부의 대중 정책이 ‘저자세’라는 지적에 대해 “인정한다”며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국은 우리와 오랜 역사를 갖고 있고 최대 무역국”이라면서도 “한중관계는 건강하고 성숙하게 이끄는 게 바람직한데, 소통이나 신뢰, 전략적 대화가 많이 부족했고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3불 정책’(사드 추가배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음)에 대해서는 사실상 폐기됐음을 확인했다.



박 장관은 “3불 정책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중국과 약속하거나 합의한 게 아니고 우리의 입장을 설명한 것”이라며 “우리의 안보주권 관련 사안이라 당연히 우리의 판단으로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저렇게 ‘한국과 약속했으니 지켜라’고 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핵 능력이 고도화되면 3불 정책은 당연히 폐기되는 게 맞다’는 윤 의원의 질의에 “북핵 능력은 이미 고도화됐고,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3불 정책을 주장할 게 아니라 북한 비핵화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다만 중국이 3불 정책 폐기에 반발할 경우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중국이 우리 입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소통하고 외교적 설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한미동맹 강화를 계기로 중국과 충돌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단지 한·미·일뿐 아니라 중국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