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오기형 “믿음 가는 국무위원이 없다”
by김응열 기자
2024.12.13 17:05:42
“법무부 감찰관·방첩사 법무장교는 부당한 지시 거부”
“국무위원은 내란 막기 위해 뭐했나…尹은 내란죄”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으로서 정말 믿음이 가는 국무위원이 없다”며 국무위원들을 향해 비난했다.
13일 오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바로 ‘이거 안된다, 사표 내고 나왔다’고 했고, 방첩사 법무장교들은 ‘부당한 지시를 따를 수 없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국무위원은 내란 행위에 대해 뭘 했는지 묻고 싶다”며 “또 (계엄이) 발생하면 방관할 건가, 가장 엄중한 범죄인 내란을 막기 위해 뭘 했는지 묻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의원은 1980년 5.18 민주화 운동사태 당시 사진 자료를 띄우며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을 대학을 다니며 뒤늦게 이해했다”며 “국회는 국민과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울먹인 오 의원은 감정을 추스르려는 듯 잠시 침묵을 지켰고 야당석에서는 ‘오기영 의원님 힘내세요’라고 응원을 보내기도 했다.
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대한변호사협회는 비상계엄에 대해 일찌감치 ‘말도 안되는 헌법 파괴 행위’로 봤고 형사법학자들도 내란죄가 넉넉히 인정한다고 얘기했다”며 “윤석열은 내란죄를 범했고 지금은 그 일당이 누군지 분별하는 시간”이라고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한 질의과정에서는 “내란 행위를 막기 위해 뭘 했느냐”고 물었고 최 부총리는 “당시 짧은 시간이 있었는데 물리적으로 못 막아도 최선을 다해 (대통령에게) 말씀드렸다”며 “당시 시장이 돌아가고 있었기에 대통령 계신 자리에서 전화로 회의를 소집했다”고 답했다.
오 의원은 국무위원들을 향해 “(내란을) 방관한 사람이 국무위원 자격이 있느냐”며 “막중한 직책을 맡을 자격과 능력이 잇는지 자문해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