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뺑소니 사망사고' 낸 30대…징역 2년 6개월

by김형일 기자
2024.10.25 14:25:31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만취 상태에서 과속 주행을 하다가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3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게티이미지뱅크)

25일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원심과 동일하게 판결한 셈이다.

A씨는 작년 12월 27일 오후 11시 15분쯤 강원도 원주의 한 도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46)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고 충격으로 머리를 크게 다쳤으며 치료받다 숨졌다. 아울러 조사 결과 A씨는 제한속도 시속 60㎞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만취 상태로 시속 83㎞ 과속 운전했다.

특히 A씨는 사고 후 귀갓길에 차량 블랙박스와 SD 카드를 제거해 범행을 은폐하려 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송년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녹색 신호에서 횡단보도에 들어섰다가 적색 신호로 바뀐 다음에 사고를 당하는 등 사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A씨 측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며 형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