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이동해도 50만원 지원 안됩니다"…전환지원금 첫날 혼선

by임유경 기자
2024.03.14 17:15:21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정부가 14일부터 휴대전화를 구매할 때 공시지원금과 별개로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대대적으로 알렸지만, 실제 대리점에서는 전환지원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사들은 전환지원금 시스템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정부가 사업자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정책을 발표해 소비자들의 혼선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휴대폰 유통점에 전환지원금과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대기해 달라’는 취지의 공지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시내 전자상가 휴대폰 판매점에 붙은 이동통신 3사 로고.(사진=연합뉴스)

전환지원금은 통신사가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에게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 혜택 상실 비용 등을 지원하는 금액이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를 추진 중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지난 8일 시행령을 개정했다. 방통위는 관련 고시를 관보에 게시하는 14일부터 즉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진다는 점도 거듭 알렸다.

하지만 제도 시행 첫날 통신 3사는 전환지원금을 지원하지 못했다. 새로운 형태의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개발할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했다는 게 통신사들의 설명이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현재 시스템은 단통법에 따라 신규개통, 기기변경, 번호이동 등 가입유형에 차등 없이 모두 동일한 공시지원금을 주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전환지원금은 번호이동 가입자에만 주는 것이라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며 “최소 2~3개월은 걸릴 수 있다”고 했다.

통신 3사와 협회는 현장에서 발생할 혼란을 막기 위해 이날 ‘전환지원금 대기’ 공지를 발송했다. 실제 이날 강변·신도림 테크노마트 등 일명 휴대전화 구매 성지로 불리는 유통가에선 전환지원금에 대한 문의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변 테크노마트 내 한 유통점 관계자는 “뉴스를 보고 전환지원금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냐고 문의하는 고객이 많다”며 “휴대폰 판매점들도 오늘 통신사의 지원금이 더 내려올 줄 알고 기대했는데 어제랑 같은 수준이라 당황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대문 소재 한 통신사 대리점 관계자도 “실제로는 전환지원금이 풀리지 않았는데 번호이동을 하면 더 보조금을 주겠다고 낚시성 마케팅을 하는 매장도 있어 혼란스런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는 정부가 사업자들과 전환지원금 도입 시점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을 밀어붙여 발생한 혼란이라는 게 업계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해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데, 속도전으로 정책을 추진하다보니 사업자들과 엇박자가 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전환지원금 규모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통위가 전환지원금 시행을 소개하며 “번호이동 시 공시지원금 50만원, 전환지원금 50만원, 유통망 추가지원금 15만원까지 최대 총 115만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갤럭시S24를 거의 공짜로 살 수 있게 된다”는 사례를 제시한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라는 설명이다.

전환지원금 상한은 50만원이지만, 현재 통신사들의 영업이익률을 고려하면 상한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규모로 전환지원금이 책정될 가능성이 크다. 또 다른 통신사 관계자는 “통신 3사의 통신관련 영업이익률이 6~8% 수준이라 전환지원금으로 비용을 많이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번호이동은 타사 우량 고객을 뺏어오는 시장인 만큼 고가요금제 가입 고객에게 지원금이 집중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