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탕' 국민연금 개혁안 국무회의 통과 31일 국회로

by이지현 기자
2023.10.30 15:04:04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맹탕’ 국민연금 개혁안이라고 비판받고 있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31일 국회에 제출돼 국회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30일 국무회의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복지부는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인구변수 전망 기초자료, 연금수리위원회 최종보고서, 재정계산위원회 최종보고서, 해외 연구 사례 등 사회적 논의에 필요한 기초자료 25종도 같이 낼 계획이다. 이 자료들은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회에서 충실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국민과 함께 개혁안을 만들어 가겠다”며 “조속한 시일 내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맹탕’이라는 비판적 시각에 대해 “연금개혁은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짚었다. 이어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연금 개혁의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우리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연금개혁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연금 개혁에 대한 의지 없이 4개 대안을 제출해 갈등만 초래했다”면서 “우리 정부는 이러한 전철을 반복하지 않고 제대로 된 연금 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착실하게 준비해왔다”고 했다. 이어 “연금 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정부는 국회의 개혁방안 마련 과정과 공론화 추진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달 말 종료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을 선거가 끝나는 내년 5월 말로 연장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토론회에서 “연금개혁은 양당 공히 시간적으로 (내년 4월) 총선 전에 결론 내기가 쉽지 않지만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엔 반드시 결론을 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