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發 위기에 여야 설전…“최문순 탓”vs“김진태 탓”

by김기덕 기자
2022.10.24 16:26:48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레고랜드발(發) 경제 위기 책임론이 정쟁 이슈로 부각하며 국감 이후 정국의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직전 문재인 정부 당시 무리한 유동성 파티가 현 사태를 야기했다며 당시 최문순 전 강원지사를 저격하고 나선 반면 민주당은 현 정부에서 때늦은 위기 대응이 결국 시장 실패를 초래했다며 김진태 현 강원지사를 집중 공격하는 등 양측 간 날선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강원도의 레고랜드 채무 불이행 사태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 책임론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설전을 벌이고 있다.

강원 춘천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전경.(사진=연합뉴스 제공)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은 사항은 채권시장 자금 경색 상황이 벌어진 원인이다.

레고랜드는 2010년 개발 계획을 공개한 이후 지난 5월 정식 개장하기까지 걸린 총 12년 동안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다. 총 5270억원을 투입해 춘천시 중도동 하중도 일대 아시아권 첫 번째 레고랜드인 테마파크(총 면적 28만㎡)를 조성했지만 그동안 강원도가 시유지 무상임대, 무리한 지급 보증을 통한 자금 조달 등으로 부도 사태가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게 경제계 안팍의 시각이다.

문제는 지난 7월 국민의힘 소속 김 강원지사가 취임한 이후 벌어졌다. 김 지사는 레고랜드 빚 보증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업 시행사인 강원중도개발공사(GJC)의 회생 신청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과거 지급 보증을 하며 사업 주체 역할을 했던 강원도가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보증 이행을 거부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두고 야당 측은 김 지사가 전임 정부 당시 최 전 지사의 치적사업을 지우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고 지적한다.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전날 긴급성명서를 통해 “이미 한 달 전부터 금융시장이 위험 신호를 보냈지만 이를 수수방관한 윤석열 대통령과 야당 탄압에만 몰두한 여당이 화마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인 페이스북에 “김 지사가 과거 이재명 성남시장과 같이 인기 좀 얻겠다고 성남시 모라토리엄을 흉내 내서 나라 경제가 통째로 흔들리고 있다”며 “강원도 지급보증 거부가 대한민국 경제 위기에 불을 당긴 뇌관이 됐다. (김 지사가) 투자 위축과 유동성 경색을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앞줄 가운데)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앞줄 오른쪽) 등 당 지도부들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제공)

이와는 달리 여당은 직전 정부에서 ‘퍼주기식 포퓰리즘 리스크’가 결국 채권시장의 혼란을 야기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8년 전 최문순 강원도정이 제대로 된 사업성 검토 없이 무책임하게 밀어붙인 ‘채무 떠안기’(빚보증)가 결국 큰 화를 불러왔다는 지적이다. 채권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투자처인 지방채이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간 국가부채가 763조원이 증가했다는 것을 그 근거로 들기도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강원도 재정자립도가 올해 기준 64.7%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최하위권”이라며 “이런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벌인 전임 최 강원지사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여당은 지난 23일 오후 정부, 대통령실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협의회를 열어 레고랜드 디폴트 사태 해결 등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당과 정부는 주말에도 긴밀하게 협의했으며, 회사채 유통 등 유동성 지원 대책을 한치의 빈틈도 없이 촘촘하게 마련하여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