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지하철 시위 첫 경찰 조사…"장애인 권리 위반부터 수사해야"

by이소현 기자
2022.04.25 14:44:10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이 장애인 권리예산 반영 등을 요구하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벌인 장애인 단체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대표가 25일 지하철행동의 경찰조사를 받기위해 서울 종로구 혜화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차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혜화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또 다른 출석 조사 대상자인 이형숙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장은 코로나19 격리로 불출석했다.

서울교통공사는 박 대표 등 전장연 관계자들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6차례에 걸쳐 지하철 승하차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열차 운행을 지연시킨 혐의로 혜화서와 남대문서에 고소장을 냈다.

박 대표는 이날 출석 조사를 앞두고 혜화서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2001년에 지하철 승강장에 스크린도어(안전문)가 없던 시절에 철로로 내려가 시위를 벌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며 “지하철을 타고 내리는 행동 때문에 경찰 조사받는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수위가) 불법집회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지시했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현장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고 법적 조처를 하라고 했다”며 “이에 작년 사건까지 모아 조사를 받게 되는 거 같아 마음이 많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전장연은 지하철 시위는 정파 문제가 아닌 장애인 권리 보장과 관련한 것이라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박 대표는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든 국민의힘 출신이든 관계없이 시위를 진행했고, 이를 정파 문제로 가르지 마라”며 “장애인 시위가 불법과 합법, 문명과 비문명을 가르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또 전장연은 장애인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 먼저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박 대표는 2018년 60대 여성이 자폐증 아들을 살해한 사례 등을 언급하면서 “수 십 년간 장애인의 권리를 위반한 자부터 수사해야 한다”며 “장애인 가족이 동반자살을 하고 부모가 자식을 죽여야 하는 이 비극적인 대한민국의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그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수사해달라”고 주장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혜화경찰서 앞에서 지하철행동의 경찰조사를 앞두고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교통약자법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교통약자들이 이동권을 누려야 할 책무가 규정돼 있음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아 장애인들이 시위에 나선 것”이라며 “이동권을 주장한 장애인들을 수사한다면 대통령과 지자체장 그리고 저를 포함한 300명 국회의원 모두를 함께 수사해야 비로소 공정한 수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는 불법으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서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장애인 권리 표시 등도 중요하지만, 출근시간대 시민 출근을 방해하는 행위는 부적절하다”며 “선량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일정부분 제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사전 방지 노력을 기울이고 정도가 심하면 사법처리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청에 따르면 전장연 등이 주도한 시위에 대해 전차운행방해, 업무방해, 미신고 집회 개최 등 혐의로 여러 건이 고발됐으며, 최근 6명 조사를 진행했고, 절차대로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애초 전장연은 이날 ‘제29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계획했지만, 다음 달 2일까지 지하철 시위를 중단키로 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장관 내정자가 다음 달 2일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 전장연의 입장과 관련해 질의가 있다면 답변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앞서 전장연은 지난 23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추 내정자 자택이 있는 아파트 단지 앞에 찾아가 추 내정자가 장애인 권리 예산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다만 전장연은 이달 국회에서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등을 촉구하기 위해 대통령 취임식 전날인 5월 9일까지 삭발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 전장연 관계자는 “경복궁역에서 삭발을 진행한 후 3호선 동대입구역까지 시민에게 우리 요구를 선전하고 경복궁역으로 돌아오는 캠페인도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