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함께 잘 살자’ 노력과 정책기조 계속돼야”(상보)

by김성곤 기자
2018.11.01 11:42:51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친 뒤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일 “‘함께 잘 살자’는 우리의 노력과 정책기조는 계속되어야 한다”며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등 현 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의 추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시정연설에서 “국민의 노력으로 우리는, ‘잘 살자’는 꿈을 어느 정도 이뤘다. 그러나 ‘함께’라는 꿈은 아직 멀기만 하다”고 진단한 뒤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제 우리는 경제적 불평등의 격차를 줄이고, 더 공정하고 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라면서 “경제 불평등을 키우는, 과거의 방식으로 되돌아 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사실 우리가 이룬 경제발전의 성과는 놀랍다. 올해 수출 6,000억불을 돌파할 전망이다. 경제성장률도 우리와 경제수준이 비슷하거나 앞선 나라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가장 높은 편”이라면서 “우리 경제가 이룩한 외형적인 성과와 규모에도 불구하고, 다수 서민의 삶은 여전히 힘겹기만 한 것이 현실이다. 발전된 나라들 가운데 경제적 불평등의 정도가 가장 심한 나라가 되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지난 1년 6개월은, ‘함께 잘 살기’ 위해 우리 경제와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했던 시간이었다. ‘함께 잘 살기’ 위한 성장전략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추진했다”면서도 “구조적 전환은 시작했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우리 경제 체질과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예산은, 성실하게 일한 국민과 기업이 빚어낸 결실이다.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해주신 국민과 기업에 감사드린다”며 470조5000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의 사용계획에 대해 꼼꼼하게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에 3%대의 경제성장을 달성했지만 올해 다시 2% 대로 되돌아갔다. 여러해 전부터 시작된 2%대 저성장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몇 천 억, 몇 십 조 하는 예산상의 숫자만으로 와 닿지 않을 것”이라면서 4인 가족의 예를 들어 출산급여, 육아휴직, 아동수당, 신혼부부 임대주택,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초연급 등 내년도 예산안에 따른 삶의 변화를 설명해 주목을 끌었다.

이밖에 △일자리예산 23조5000억원 배정 △연구개발 예산 20조4000억원 △혁신성장 예산 5조1000억원 △근로장려금 예산 3조8000억원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기초생활보장 예산 12조 7000억원 △일자리 안정자금 2조8000억원 △생활 SOC사업 8조7000억원 지원 등 내년도 예산안 사용 내용을 꼼꼼하게 밝혔다.

아울러 사회분야에서는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안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 △국정원법 개정 마무리 등을 주문했다. 또 민생법안에 대한 초당적 협력은 물론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 마련을 위한 경제민주화 법안 및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법안의 처리도 주문했다.

한편 남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는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이끄는 또 하나의 축은 평화의 한반도”라면서 “이제 남과 북, 미국이 확고한 신뢰 속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이 눈앞에 와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면서 “한반도와 동북아 공동 번영을 향한 역사적인 출발선이 바로 눈앞에 와 있다. 기적같이 찾아온 기회입니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기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