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바꾸기 사과해야"…소비자단체, `해외직구` 규제 정책 규탄

by이영민 기자
2024.05.23 16:15:51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직구규제반대소비자회(소비자회)가 정부의 일방적인 해외 직구 규제와 철회 때문에 시장 내 혼란이 발생했다며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정부는 최근 붉어진 해외직구 규제 논란과 관련해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 차단하겠다고 밝혔다.(사진=뉴스1)

소비자회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정부의 해외직구 규제 발표와 철회를 비판하는 시위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소비자회는 지난 16일 정부의 규제 발표로 손해를 본 소비자들의 모임으로,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약 50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단체 측은 정부의 섣부른 규제 발표로 인해 생계를 걱정하는 이들이 적잖다고 지적했다. 소비자회 관계자는 “정부가 80개 품목에 대해 직구 규제를 언급했지만, 정책의 준비과정에서부터 이후 전개까지 심각한 문제점을 연이어 노출하며 국민에게 비판을 받고 있다”며 “일방적인 발표와 철회에 따른 혼선 때문에 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해외 물품 수입이 반드시 필요한 중소기업은 존폐의 기로에 놓였다”고 말했다.

이들은 시위 당일 정부에 △ KC인증이 없는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 철회 △정책 혼선에 대한 사과 △직구 규제 발표 및 철회의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를 요구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6일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별도의 안전확인 없이 국내에 반입되던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유모차와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 34개 품목과 미인증 제품을 쓰면 화재·감전 우려가 있는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 직구가 원천 금지될 예정이었다.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도 신고·승인을 받지 않으면 해외 직구 금지 대상에 포함될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 발표 이후 정부는 한발 물러섰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관계부처가 집중적으로 사전 위해성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라며 “위해성이 확인된 품목을 걸러서 차단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직구를 사전에 차단·금지하려면 법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다음 달에 갑자기 해외직구를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