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직협 "기동순찰대 폐지하고 지구대·파출소 인력 늘려달라"
by손의연 기자
2024.04.18 17:23:31
10명 중 9명이 조직개편에 만족 못 해
"기순대와 형기대, 현장서 효과 없어"
"인력 증원하고 처우 개선 함께 이뤄져야"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이 조직개편의 핵심으로 추진한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에 대한 내부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는 경찰청 소속 직원 5000명에게 경찰 조직개편 추진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설문조사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경찰 조직개편 만족도를 묻는 문항엔 4123명이 답했으며 ‘매우 불만족’이 65.6%(2704명), ‘불만족’이 22.6%(932명)로 전체 응답자의 88.2%(3636명)가 조직개편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은 8.9%(367명), ‘만족’은 1.8%(74명), ‘매우 만족’은 1.1%(44명) 등으로 집계됐다.
조직 개편에 불만족하는 이유로는 ‘현장 인력감소’(80.2%, 2911명)가 꼽혔다. 이어 ‘현장 업무량 증가’ 11.1%(402명), ‘신설조직 불필요’ 5.15%(185명), ‘기타’ 3.6%(132명) 순이었다.
조직개편이 이상동기범죄에 대응에 적절하게 도움이 되냐는 질문에도 81.7%(3354명)가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 ‘보통’은 10.8%(445명), ‘그렇다’는 7.5%(309명)로 집계됐다.
기동순찰대의 가시적 예방순찰 효과에 대한 반응도 부정적이었다. 기동순찰대의 가시적 예방순찰 효과 여부에 대한 문항에 ‘그렇지 않다’가 89%(3664명), ‘보통’이 8.7%(337명), ‘그렇다’가 2.8%(116명)였다.
형사기동대의 선제적 형사활동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답변이 만핬다. 응답자의 82.2%(3378명)가 형사기동대 운영에 따른 선제적 형사활동 강화 효과 여부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보통’은 11.2%(460명), ‘그렇다’는 5.7%(234명)였다.
경찰직협은 이번 조사를 발표하며 “조직 개편과 같은 중대한 결정에는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 일선 현장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러나 경찰청은 기동순찰대의 창설 과정에서 이러한 사전 절차를 생략하고 일선 경찰관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한 채 기동순찰대를 창설했고, 이에 따라 일선 경찰관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치안의 중심축은 지구대와 파출소”라며 “기동순찰대는 주간에만 근무하고, 주취자 등 112 신고가 급증하는 시간대에는 근무하지 않으며 야간 근무도 없다”고 덧붙였다.
직협은 “지구대와 파출소 인력 증원이 필수이며, 처우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기순대를 폐지하고 지구대와 파출소 인력을 증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