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호 대법관' 오석준 취임…사법권력 교체 서막

by하상렬 기자
2022.11.28 16:55:57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인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신임 대법관이 ‘119일간의 임명동의안 표류’ 끝에 임기를 시작했다. 오 대법관을 두고 차기 대법원장을 염두에 둔 인선이라는 분석도 나오는 가운데,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는 대법원 인적 구성이 서서히 보수적으로 변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오석준 신임 대법관이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대법원 제공)

오 대법관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취임식을 하고 정식 업무를 시작했다. 오 대법관은 취임 일성으로 “인사 청문 과정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원의 기본 사명에 법관이 전심전력해 주기를 국민 모두가 얼마나 바라고 있는지 절실히 느꼈다”며 “주권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마음 깊이 새기고, 대법관 6년 동안 마주하게 되는 사건 하나하나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오 대법관 인선은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이라는 점에서 향후 사법부 인적구성 방향을 예측해볼 수 있는 중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오 대법관이 보수나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것을 고려하면, 현재 진보 우위라는 평가를 받는 대법원은 서서히 보수 우위로 변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임기 중 오 대법관을 시작으로 대법원장 및 대법관 12인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게 된다.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권을 행사하지만, 실제 후보 인선 과정에선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가 불가피하다. 대법원장 의견도 일부 반영되겠지만 결국 최종 낙점은 인사권자인 윤 대통령이 하는 셈이다.

이같은 점에서 김재형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오 대법관과 함께 추천됐던 이균용(60·사법연수원 16기) 대전고법원장도 차기 대법관 후보로 물망에 오른다. 윤 대통령과 인연이 있기 때문이다. 보수 성향으로 꼽히는 이 원장은 윤 대통령과 서울대 79학번 동기이자 ‘절친’으로 꼽히는 문강배 변호사와 연수원 동기로, 문 변호사를 매개로 오랜 기간 윤 대통령과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검사로 재직 중이던 2002년 잠시 법무법인 태평양에 몸담았던 것은 문 변호사 추천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오 대법관은 내년 9월 임기가 만료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뒤를 이을 차기 대법원장 후보 중 한 명으로 꼽히기도 한다. 오 대법관이 대법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김명수 코트(court·법원)’ 색채가 지워질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오 대법관은 후보자 시절 김 대법원장이 추진한 ‘법원장 후보추천제’와 ‘고등부장 승진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그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원장 후보추천제가) 계속 유지되면 장차 재판 지연 요인으로 확실하게 작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고, “법조일원화제도가 도입되면서 고등부장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통계를 신경 안 쓰게 되니 부작용이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원내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이 오 대법관의 대법원장 인준을 동의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오 대법관이 윤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논란을 산 바 있기 때문이다. 오 대법관은 윤 대통령과 서울법대 한 학년 선후배 사이로, 대학 시절부터 통학을 같이 하는 등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다.

한 고위 법관 출신 변호사는 “국회에서 오 대법관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는 데에도 넉 달 가까이 걸렸는데, 대통령과의 친분을 문제 삼은 야당이 그를 대법원장으로 동의해줄 리 만무하다”고 전망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임기 중 헌법재판관 9인 전원에 대한 인사권도 행사한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도 현재 진보 우위에서 보수 우위로 지형도가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