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진우 기자
2015.08.18 16:06:08
대법원 20일 한명숙 의원 확정 판결…실형 확정시 야권에 타격
검찰, 권은희 의원 불구속기소 및 문희상 의원 소환조사 예정
野 "검찰 수사 형평성 없어…노골적으로 사정정국 조성해"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박기춘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저지선이 무너진다. 사정(司正) 드라이브가 본격화될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원내핵심 관계자는 지난 13일 박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에 앞서 기자에게 “박 의원 검찰 수사팀이 불구속기소 의견을 올렸는데 수뇌부에서 구속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내 129명 현역 의원 가운데 100여명 정도는 체포동의안에 반대입장인데, 그 이유가 사정당국이 내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공안정국을 조성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8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신)는 이번 주중에 권은희 새정치연합 의원을 모해 위증 혐의로 불구속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재판에서 고의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의원은 국정원 사건 초기수사를 담당했던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었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달 30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며 “검찰의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수사에서 드러난 사실을 모두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인한 바 있다.
권 의원 측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중앙지검 2차장(공안사건 총괄)이 직접 챙긴다고 들었다”며 “기소 의견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오는 20일 전원합의체를 열고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의원에 대한 상고심 결과를 발표한다. 이 사건은 2010년 7월 기소돼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5년 이상 걸렸다.
한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징역 2년 실형에 추징금 8억8000만원으로 유죄가 내려졌다. 이후 대법원 2부에 배당됐지만 결론이 나지 않자 지난 6월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한 의원 측 관계자는 “법리 문제로 가면 우리가 불리할 게 없지만 재판부에서 정치적인 논리로 접근하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밖에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성환)는 대한항공(003490)에 처남의 취업을 청탁한 의혹을 받고 있는 문희상 의원을 조만간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잇단 사정 드라이브로 야권은 도덕성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커졌다.
여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위였던 부분이 오히려 마이너스로 부각되면서 내년 4월 총선에서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여야는 최근 잇따라 혁신안을 내놓고 부정부패에 연루된 당원에게 공천권을 주지 않는 등 혁신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 와중에 소속 의원이 사정대상이 된다면 당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하다.
당장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 의원에 대해 실형을 확정하고 구속한다면 도덕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한 의원은 참여정부에서 총리를 지냈고, 2012년 민주통합당 초대 당대표를 지내는 등 중진 정치인이다.
야권에서는 박근혜정부가 황교안 총리 취임 후 정국 주도권을 쥐고 선거에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리하게 사정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검찰 수사에 형평성이 있어야 하는데 총선을 앞두고 노골적으로 분위기를 조성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수사당국이 퍼즐 조각을 하나씩 맞추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