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공적연금강화, 대국민 약속···이행해야”

by강신우 기자
2015.08.11 19:03:28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무원연금개혁 당시 여야가 합의한 공적연금강화 논의가 11일 첫발을 뗐다. 정치·노동개혁 등 굵직한 현안에다 9월 국정감사와 내년 총선이 임박하면서 흐지부지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데일리는 이날 첫 회의 직전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공적연금강화특위) 위원장인 강기정(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전화 인터뷰했다.

△사진 강기정 의원실 제공

-우여곡절 끝에 위원장직을 맡게 됐다. 소감은.

△공적연금강화는 공무원연금개혁 당시 했던 대국민 약속이었다. 소득대체율을 올리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자는 것을 약속했었다. 꼭 이행해야 한다.

-사회적기구가 아닌 특위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여당 내 목소리가 있다.

△현재는 특위가 구성되고, 공무원연금보다 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회적기구를 만들어서 논의를 시작 해야 한다. 지난 공무원연금개혁 때처럼 이번에도 사회적기구에서 합의를 해가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어디가 중심이라기보다도 특위와 사회적기구 모두 다 성의있게 해야 한다.

-논의의 핵심은 뭔가.

△여야 모두 명목소득대체율 50%를 어떤 방안으로 도달할 것이냐, 그 방안을 내놓는 것이 특위와 사회적기구가 할 일이다. 50%가 되나 안 되나를 갖고 불필요한 공론화를 할 필요 없고, 어떻게 조정해서 결국은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높여줄 것인가 하는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

-기한이 촉박하다. 연장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연장 얘기부터 하느냐. 원래 6월 초에 시작했으면 성과가 있겠다 싶었는데 사실상 8월도 오늘 회의는 하지만 그 이후 또 (회의가 열린다는 일정 등이) 보장된다는 것도 없고, 9월은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사실 논의 시간은 10월 한 달인 거다. 그런 점에서 너무 아쉽다. 석 달이 가버린 것에 대해서 너무 아쉽다.

-당장 9월은 국정감사다. 특위가 현실적으로 계속 가동되기 어렵지 않나.

△9월 국감 시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싶다. 고민이다. 시간은 없고, 어떻게 논의를 해야 할지. 오늘은 과정에 대한 보고만 받는 것이고, 업무보고 받아야 하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문회 기간 거쳐야 하니까, 지금은 장관도 공석이다.

-법안처리는 어떤 식으로 할 건가.

△법안처리도 소위를 만들어서 하거나 해야 한다. 사회적기구에서 소위원회가 두 개 만들어진다. 하나는 명목소득대체율 50% 관련해서고, 또 다른 하나는 공무원연금 절감액 20%(66조원)를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해소 하는 분과가 될 것 같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이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으로 가면서 빠졌다.

△아쉽다. 지난번 논의 과정에 깊숙이 개입을 했는데, 계속 함께했더라면 더 논의가 이어져서 진전될 수 있었을 텐데, 맥이 살짝 끊긴 거 같다. 그러나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도 국민연금에 관심도 많고, 훌륭한 분이다. 더욱이 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과 강석훈 의원은 같은 82학번 대학 동기였다. 둘이 서로 존중하는 사이다. 잘 될 수 있으리라 본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번 공적연금강화특위는 지난 공무원연금개혁 당시 사회적 합의를 하는 중에 만들어진 특위이기 때문에 지난 공무원연금 성과처럼 사회적 합의라는 성과를 잘 이뤄내서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예측가능성이나, 합리적인 어떤 연금방향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나 무엇보다 시간이 너무 없다는 것 때문에 과연 소기의 성과가 나올 수 있을지 자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