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재정 주문하는 이재명…"말도 안돼" 일축한 한동훈

by김유성 기자
2024.12.02 16:55:17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민주당 험지인 대구를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수 침체와 지역 소멸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의 확장재정을 주문했다. 그는 정부가 ‘퍼주기’식 예산 낭비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국내 민생에도 신경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표의 확장재정론을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 대표가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같은 자신의 선심성 정책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읽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 왼쪽에서 첫번째)가 2일 오전 대구 중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열린 제43차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일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 경제를 ‘내수 침체 위기 상황’으로 규정했다.

그는 “이럴 때일수록 적극적인 정부의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가계, 기업, 정부 3주체 중 정부는 불황기일수록 재정으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민과 중산층이 허리를 펼 수 있도록, 다시 한국경제가 지속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 전면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대구 등 지방이 특히 어려운데 이를 해결하는 길은 정부 재정에 있다”고 단언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해외에 ‘퍼주기식’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 한국 정부가 3조원 가까이 빌려주기로 했다고 한다”면서 “사실상 못 받는 돈이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3조원이면 지금 대한민국 경제, 특히 서민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예산을 (우크라이나 등에)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이 대표의 발언이 민생회복지원금을 비롯한 현금성 복지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해석했다. 앞서 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 수용을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비자들에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며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지역화폐 부문을 전액 삭감했다. 현금성 복지가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감액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통과시키면서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한 것도 지역화폐 예산 복원 문제과 관련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한동훈(오른쪽)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민전, 김재원 최고위원, 추경호 원내대표, 한 대표. (사진=뉴시스)

이를 반영하듯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말이 안 된다”며 이 대표의 제안을 일축했다.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을 만난 한 대표는 “어느 정도 의도적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밖에서는 다 안다. 그런 식으로 혼란을 주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고, 국민 생활에도 도움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지역화폐 정책은 물론 재정확장 정책에 대해서도 반대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한 대표는 재정준칙의 법제화 필요성을 강변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비효율적인 재정 사용 관행이 쌓이면 결국 적자 편향적 재정 운용이 굳어지고, 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