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고보조금 집행 투명성 강화…소방관 활동비 증액

by김은비 기자
2024.01.03 16:00:00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올해 예산을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 집행하기로 했다. 또 유류구매카드 이용시 주유 비용만 결제하도록 하는 등 국고보조금 투명성 강화를 한다. 소방관·소형함정근무자 등 힘든 여건에서 근무중인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등 일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한다.

(사진=이데일리 DB)

기획재정부는 3일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우선 재정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정부 정책을 적극 뒷받침한다. 계약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국가계약법 특례 적용기간을 올해 6월까지 연장해 경제회복을 지원한다. 또 외화예산 집행시 외평기금 외화환전제도를 이용해 환율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도개선을 통한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 유류구매카드 이용시 주유 비용만 결제하도록 명시함으로써 편법으로 부적절히 집행하는 사례를 방지하도록 했다. 보조사업자 선정 시 법령위반 이력 확인 등 보조금 집행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개정 사항을 반영했다. 또 기재부 승인 이용 대상에 부모급여를 추가해 경비 부족액 발생시 재원을 충당할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등 부처의 집행 자율성을 확대했다.

특수업무 수행 공무원을 위한 사기진작 및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화재 등 위험현장에서 국민 안전을 위해 일하는 중앙119소방본부 소방공무원의 개인활동비를 10만원 증액했다. 소형함정 근무자 등이 취사시설이 없어 단체급식이 불가능할 경우 급식비로 도시락이나 간편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