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채무자 가상자산도 압류한다…예보, 첫 압류

by송주오 기자
2023.10.05 15:36:00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벌인 재산 조사에서 가상자산을 처음으로 압류했다.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예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보는 올 상반기 부실 채무자들을 상대로 가상자산 관련 재산 조사를 실시해 총 29건을 발견했다. 이 중 16건에 대해서는 압류 조치를 완료했다. 금액으로는 1000만원 수준이다.

가상자산 관련 재산 조사는 이번에 최초로 실시된 만큼 향후 압류되는 가상자산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예보는 부실 책임이 있는 금융회사 임직원이나 빚을 갚지 않은 채무자들의 재산을 조회해 회수하는 역할을 한다. 그동안 예보는 은행·증권·보험사 등 금융사에 대한 자료제공 요구권만 갖고 있던 터라 가상자산거래소로 흘러간 은닉 재산 추적에는 어려움을 겪어 왔다.

예보는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와 실명 계좌 발급 계약을 맺은 은행을 대상으로 부실 채무자들의 계좌를 추적하는 우회로를 통해 이번에 처음으로 은닉 가상재산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는 예보에 가상화폐 조사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예보의 가상재산 추적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