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김상희 펀드 환매에 "법 위반 수혜…증권사도 검사"(종합)

by최훈길 기자
2023.09.04 18:28:12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라임 펀드’ 특혜성 환매 의혹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수혜를 받았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원장은 관련 펀드를 판매한 미래에셋증권(006800)에 대해 불법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 의원 측은 특혜성 환매가 아닌 계약에 따른 것으로 정치적 공작이라며 반박하고 있어,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 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 정무위 소속 의원들의 관련 질문에 거듭 김 의원의 라임 펀드 환매에 대해 ‘불법’과 ‘수혜’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다선 의원(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특혜성 환매가 아니냐’ 질문에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라며 “불법에 기인한 수혜자가 맞는다”라고 답했다.

특히 이 원장은 ‘불법이 아닌지 여부는 금감원 조사가 아닌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용우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개방형 펀드는 당시 환매가 되지 않았다”며 “펀드 고유 자산에서 돈을 빼 고객 자산을 메운 점에서 명백하게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하며 다선 의원과 금융권 단체, 상장회사 등 유력인사에게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후 유력인사는 김상희 의원, 농협중앙회, 고려아연 등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김 의원 등이 ‘야권 탄압’,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 원장은 “가감 없이 내용을 국민께 전달하려고 노력했다”며 “원칙대로 진행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관청은 합리적 의심을 제기해서 (불법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며 “특정 수익자 이름을 빼는 게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원장은 백혜련 정무위원장(민주당 의원)이 ‘애초 보도자료에 없었는데 금감원장 지시로 다선 국회의원 표현이 들어간 것이냐’고 묻는 질문에 초안부터 해당 표현이 포함돼 있었다고도 답했다. 그는 “사안 본질이 포함될 수 있게 가감 없이 작성하라고 했다”며 “(실무진들이 만든 초안에) ‘다선 국회의원’ 표현이 들어가 있었고, 잘 작성했다고 생각해 (그 표현을) 안 고쳤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향후 관련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에 대한 조사도 예고했다. 이 원장은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미래에셋증권이 알고서 (김 의원 등 29명) 투자자들에게 환매를 권유한 것이라면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지적하자 “그랬다면 그럴 수 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모두가 돌려달라는 상황에서 증권사들은 문제가 없으니 참으라고 했다”며 “그런데 몇몇 가입자는 (환매 중단 선언) 2~3주 전에 특혜성 환매로 돈을 빼 갔다. 판매사와 운용사는 고위공직자 돈인 줄 알고 환매를 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감원은 이들 29명에게 펀드 환매를 해준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005940) 등에 대한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가 라임·옵티머스 등 ‘3대 펀드 사기’와 관련, 해당 펀드 판매 증권사의 CEO 제재 절차를 앞두고 있어 금감원의 이 같은 움직임에 증권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위는 이르면 다음 달에 정례회의를 열고 박정림 KB증권 사장,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양홍석 대신증권(003540) 부회장에 대한 제재 방침을 결론 낼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징계 문제는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를 하고 있다”며 “(금감원 추가 검사 발표 등) 최근에 또 상황이 발생해 조금 더 고려할 점이 있는지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