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펀드 규모 2배로 확대…민간참여 활성화는 과제

by김경은 기자
2023.08.30 19:10:33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스코펀드)에 대한 투자업계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민관합동 펀드를 조성해 벤처투자 시장을 민간중심으로 이뤄지게 한다는 계획이지만 정책펀드 특성상 반강제적인 모금 방식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서다.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구조도. (그래픽=중소벤처기업부)

30일 정부가 발표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에 따르면 오는 2027년까지 2조원 규모의 스코펀드를 조성한다. 정부가 5000억원을 출자하고 나머지 1조5000억원을 대기업, 금융권, 선배 벤처기업 등 민간출자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당초 스코펀드 조성계획 당시(정부 5000억원, 민간 5000억원)보다 민간출자 규모가 3배나 늘어난 수치다.

관건은 민간의 참여 여부다. 앞으로 4년간 민간에서 1조5000억원을 유치하려면 연간 약 4000억원씩 출자해야 한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으로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커지는 상황에서 모험자본으로 출자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또 대기업은 이미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을 통해 직접 투자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스코펀드 참여 유인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자발적 동참을 유도한다고 해도 민간 기업 입장에선 정부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반강제적으로 참여하게 되지 않겠느냐는 게 공통된 목소리다.

한 대기업 CVC 관계자는 “정부가 예산을 줄이면서 민간에서 돈을 내라는 의도로 보인다”며 “일반 펀드보다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가 좋다면 참여할 수 있겠지만 조달 금리가 높고 벤처투자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기업 CVC 관계자도 “민간 기업들은 저마다 자체 투자 조직을 갖고 자사 사업의 전략적 성과를 내기 위해 투자하고 있어 스코펀드 참여 유인이 떨어진다”며 “스코펀드처럼 기업(민간 출자자·LP)이 모펀드에 출자하고 모펀드가 자펀드에 출자하는 투자 방식은 LP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워 (LP가) 선호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LP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인센티브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우선손실충당 △초과수익 이전 △콜옵션 △투자기업 지분 우선매수권 △계열사인 벤처캐피털(VC) 출자사업 우대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세제 혜택이 가장 효과적인 유인책으로 꼽힌다. 현재 민간 법인이 벤처펀드 출자 시 적용되는 법인세 세액공제율은 5%인데 최대 15% 이상의 과감한 공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문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일환으로 민간 모펀드 세액공제를 추진하며 동일한 혜택을 스코펀드에도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스코펀드에 관한 인센티브는 민간 모펀드(세액공제) 부분이 포함돼 있고 추가적인 부분은 지속 협의 중”이라며 “기존 벤처펀드 세제혜택에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민간참여가 부진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민간에서는 해볼 만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며 “그동안 자금이 몰렸던 분야가 아닌 글로벌, 초격차, 세컨더리 등 다소 성과가 미비하거나 결과가 없었던 분야로 펀드 조성 목적을 달리했다는 점에서 민간의 호응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