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예산 줄고, 공공SW 갈등은 심화…공공정보화, 연초부터 '삐그덕'

by함정선 기자
2023.01.19 16:55:15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국내 기업들 우려에도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등급제를 계획대로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가 공공 클라우드 전환 사업의 예산을 지난해의 20% 수준에 불과한 342억 원으로 확정한 상황에서 외국계 클라우드 기업의 공공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개정안까지 강행해 기업들의 고민도 커졌다.

이런 가운데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서는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혁신추진단이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나서며 중견·중소 기업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규제 완화에 앞서 ‘SW 제값 받기’부터 정착해야 한다는 쓴소리가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까지 업계의 의견을 취합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31일 공포한다고 19일 행정예고했다.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CSP)가 요구했던 ‘상·중·하’ 등급의 동시인증 등 개정안을 늦출 수 있는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데이터 보안 등 의견은 수렴해 담았다.

업계에선 CSAP 등급제 도입에 올해 예산까지 줄어들면서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간 공공시장이 열리기를 기대하며 투자를 해왔지만, 예산은 줄어들고 그마저 외국계 기업에 내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부담이 컸지만 기대도 컸는데 시장이 없으니 가장 큰 문제는 확보한 인력”이라며 “공공 시장을 중심으로 민간, 해외까지 커가려는 계획이 어그러진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공공SW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선을 두고선 제도 개선에 앞서 열악한 공공SW 시장의 문제점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혁신추진단은 10년을 운영한 해당 제도를 개선해 국내 IT 산업 규모를 키우고 SW를 육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한편에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먼저라는 주장이 나온다.

공공SW 사업의 예산이 수년째 3조~4조 원 규모를 벗어나지 못하며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0% 초반에 머물러 있다. 특히 공공SW 사업 대가는 2010년 이후 단 두 차례 인상이 전부이기도 했다.

국무조정실은 우선 업계의 의견을 수렴,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종문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은 “아직 제도 개선 시기 등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있다”며 “기업 등과 지속해서 간담회 등을 통해 제도를 완화할지, 조정할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매년 ICT 사업 육성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예산이 감소하고 기업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클라우드만 해도 외국계 기업들이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일반적인 공공사업이 아닌 대형 과제가 필요하다는 것.

윤대균 아주대 소프트웨어학과 교수는 “공공부문 플래그십 과제 발굴해 민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미국 JWCC(합동전투클라우드전략)이나 C2E(CIA의 클라우드 사업) 같은 과제를 발굴하고 민간이 참여하면 경쟁력과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