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증시 급락에 개인들 "금융당국 뭐하나" 불만 고조

by김소연 기자
2022.07.07 17:01:43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국내 증시 변동성이 커지자 개인 투자자들은 정부와 금융당국에 대응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공매도 한시적 금지 등 조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7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전날 코스피 지수는 1년 8개월 만에 종가 기준 2300선마저 뚫렸다. 이날은 코스피 지수가 다시 2300선을 회복했으나 국내 증시가 경기 침체 우려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되자 개인 투자자들이 그에 따른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공매도 금지를 요구하며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금융위원회) 후문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8일에도 집회를 예정하며 공매도 금지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금융당국이 투자자 피해를 막을 생각도 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 역할 중 하나가 투자자 보호인데, 제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라며 “지금과 같이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의 피해가 더 크다. 실제 투자자를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어 개인 투자자 피해만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증시안정기금을 마련해 투입하거나 공매도 한시 금지 카드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최근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공매도 한시적 금지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한투연)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증시 변동성 완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달 4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3개월간 증시 급락에 따른 신용융자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 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자사주 매수 주문 수량 제한도 완화하고,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합동으로 공매도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관련한 조치로 공매도 특별점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국내 증시가 흔들릴수록 이 같은 목소리는 힘을 얻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이 대거 국내 증시에서 순매도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증시 버팀목이 없다 보니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나가떨어지고 있다며 불만이 크다. 외국인은 국내 시장에서 올해 1월3일부터 지난 6일까지 무려 18조4908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반대매매 완화 조치 역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반대매매 담보 비율을 크게 바꾸기 어렵고, 코로나19 당시 했던 대로 반대매매 조치를 하루 유예해주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크게 시장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매도와 관련해 의견이 엇갈리기도 한다. 기관과 개인의 수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외국인의 공매도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경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한국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8할은 외국인으로, 외국인 비중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금융당국에서 공매도와 지수와의 상관성을 인지한다면 공매도 한시적 금지 정책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공매도가 증가한 상황에서 호실적 종목군의 주가가 오히려 주가 상승을 빌미로 공매도 타깃이 돼 주가가 좋지 않았다”며 “외인 기반의 공매도가 종목 주가를 결정하는데 핵심이 돼야 할 펀더멘탈의 잣대를 무력화해 기관·개인의 플레이가 통하지 않게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도 모든 종목이 아닌 일부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는 글로벌 경제 사이클이 하강 국면이라 나타나는 시장의 모습”이라며 “증시 부양 수단으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인 시장 대응조치가 아니다. 그렇다면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공매도를 매번 금지해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금융당국이 미뤄왔던 공매도 전면 재개가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