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활용률 높여라’…산업부 14차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by김형욱 기자
2019.05.22 15:52:13

박태성(앞 오른쪽 2번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22일 서울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제14차 FTA 이행·활용 유관기관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부처와 관계기관이 수출업계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오후 3~5시 서울 한국무역협회 51층 대회의실에서 제14차 FTA 이행·활용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 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등 정부부처와 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대한상공회의소, 무역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관계기관, 철강협회, 기계산업진흥회 등 12개 업종별 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연합(EU)를 비롯해 전 세계 57개국과 FTA를 맺어 상대적으로 관세 장벽이 낮은 나라로 꼽힌다. 그러나 일각에선 수출기업이 여러 이유로 FTA 관세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 1분기 전체 수출액(1327억달러·약 159조원) 중 FTA 체결국 수출액은 975억달러(전체의 73.5%)이고 이중 특혜관세 대상 품목은 334억달러(34.3%)다. 그 중에서도 FTA를 활용해 수출한 액수는 전체 대상의 74.7%인 248억달러이고 나머지 86억달러(25.3%)는 FTA를 활용하지 않은 채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FTA 수출 활용률은 올 1분기 기준 74.7%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으나 여전히 나머지 4분의 1은 이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중에는 위탁가공 후 제3국 수출 방식이여서 굳이 FTA가 필요없을 때도 있지만 여전히 소액 수출 땐 굳이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는 대신 차라리 관세를 내는 사례도 있다는 게 산업부의 판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협의회에서 업계가 FTA를 활용할 때의 어려움을 듣고 대책을 논의했다. 산업계는 이 자리에서 중국·인도 시장의 FTA 특혜관세가 경쟁국보다 불리하다며 이후 FTA 이행협상 때 특혜관세를 경쟁국 수준 이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원산지규정이나 비관세장벽 등에 대한 어려움도 호소했다.

정부는 이에 연내 필리핀, 인도 등에 신흥시장 FTA활용지원센터 추가 설치하고 인증·지적재산권 분야 FTA 활용 지원, 농수산식품 수출 지원 등 활동을 통해 수출업체의 해외진출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우리는 그동안 57개국과 FTA를 맺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77%에 이르는 시장과 자유무역 환경을 조성했다”며 “이젠 기업이 FTA를 통해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수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적을 기다리고 있는 수출 차량. 뉴시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