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대표 "공무집행방해죄도 감수..감청영장 협조 안 한다"(일문일답)

by이유미 기자
2014.10.13 21:06:59

[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이석우 다음(035720)카카오 공동대표는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사이버 검열’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를 하며 향후 감청 영장 요청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법적인 책임도 이 대표 본인이 모두 감수하겠다고 선언했다.

사과하는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사진=연합뉴스)

다음은 이 대표의 일문일답이다.

-김범수 다음카카오 의장은 사이버 검열 사건 이후로 어떤 발언도 하지 않고 있다. 김 의장이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 김범수 의장도 이번 사태에 대해 굉장히 큰 우려를 하고 있다.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에 대해 김 의장이 여러 의견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외적으로 실행하고 설명하는 몫은 대표를 맡고 있는 본인의 몫이다. 그래서 대표로 나와 사과하기로 했다.

-종단간 암호화(단말기 자체에 암호키를 저장해 단말기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만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는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투자비용은 다음카카오에서 감수하는 것인가.

△ 종단간 암호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는 파악이 안됐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카카오는 모든 투자를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 정기적으로 발간한다고 발표한 ‘투명성 리포트’는 어떤 내용이 담기고 언제 발간되나.

△ 지난주에 사과문과 함께 향후 대응방안을 공개하면서, 투명성 리포트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겠다고 말했다. 1차적으로 영장 건수는 공개됐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길지는 내부적인 논의와 외부 의견을 담아서 연말까지 준비하겠다.

- 이전에 검찰 수사에 협조해 제공했던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어떤것인가. 가령 현 정권을 비방하거나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이었나. 어떤 내용이 검찰의 사찰 대상이 되나?

△ 일반화해서 말하기는 어렵다. 사안마다 다른 건으로 요청이 왔다. 영장 내용에 대해서는 일일이 파악하지 않고 집행 당시 영장 집행 요건이 담겼는지만 확인한다. 영장 집행 이후에 기록을 갖고 있을 수가 없어서 관련 자료는 모두 폐기한다. 통계치나 내용은 우리가 현재 확인할 수 없다.

- 10월 7일 이후에는 실제로 감청 요청이 들어온 건수가 있나?

△감청 영장과 관련해서는 이미 접수가 된 것이 있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10월7일부터 더 이상 우리가 응하지 않고 있다.

-JTBC 에서 대화내용 제공 선별 논란에 대해 기사화했다.

△ JTBC 보도 관련해서는 영장 청구가 있을 경우 우리가 관련 자료를 선별할 수도 없고 선별하지 않는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메시지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없다. 영장 기간 동안 우리 서버에 남아있는 메시지가 있다면 제공했다. 서버에 저장 기간은 기존 5~7일에서 2~3일로 줄여 수사기관이 영장을 받아서 회사까지 올 경우 대부부의 경우 메시지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감청 영장 발부된 사람 이외에도 단체 카카오톡방에 참여한 다른 사용자에게도 대화내용 제공 여부를 통보할건가

△ 그 부분에 대해 프라이버시 침해 이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인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전문가와 논의 후 발표하겠다.

-전병헌 의원이 13일 카카오톡 패킷 감청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 패킷 감청하기 위해서는 감청 장비가 실제로 우리 서버에 설치돼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감청 설비가 우리 시스템에 없다. 앞으로도 그런 감청 설비를 설치할 계획이 없다. 전 의원이 말한 패킷 감청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보면 된다.

-사실 그동안 다음카카오 측이나 포털 대부분이 검찰이나 법원의 결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결정에만 의존했다. 게시글에 대해 개인 정보 침해 문제 뿐 아니라 사이버 테러, 인종비하, 지역 비하 등을 방치했다가 방심위 결정이 나야 삭제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할 생각인가?

△ 일반 포털에 대한 질문인 것 같다. 오늘 말할 부분은 메신저 서비스 관련한 부분이라서, 아직은 정확하게 대책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 향후 충분히 검토하고 말해주겠다.

-10월7일부터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았다고 했다. 응하지 않는 이유가 감청 영장이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어서 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가. 이 부분은 국정원과 검경찰과 협의가 됐나.

△ 감청 영장 관련해서 수사기관과 유관기관과 합의하지 않았다. 7일부터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았던 것은 특별히 법적하자가 있는건 아니다. 법률보다는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앞으로는 제공하지 않는 것이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해서 결정했다.

-어제 전병헌 의원이 카카오톡 이용약관에 ‘대화 내용을 서버에 저장하고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이 있으면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건가.

△ 대화내용이 개인정보에 포함되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용약관에 문제점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문제가 있다면 조치를 취할거다.

- 감청 영장에 대해 응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는 공무집행 방해가 될 것 같다. 이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예정인가.

△ 이 부분이 실정법 위반이라면, 대표 이사인 내가 최종 결정했기 때문에 그 벌은 달게 받겠다. 지금 현재 이용자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비판과 서운함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프라이버시를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고 여러 조치 중에 감청 영장에는 도저히 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 이와 같은 결정을 하게 됐다.

- 이번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 카카오톡을 탈퇴한 숫자가 몇 명인지, 신규 가입한 사람음 몇 명인지 알려달라. 이번 사태 이후에 카카오톡 트래픽 변화를 말해달라.

△ 탈퇴하는 사람이 존재하지만 왜 탈퇴하는지 이유는 파악할 수 없다. 외부 통계 집계나 내부 수치를 보면 약간의 하락은 있다. 원인 파악은 안할 수 없지만, 이번 사태로 탈퇴를 하거나 사용을 덜하는 상황은 있다. 몇 명인지는 자료가 없는데, 추후에 다시 자료를 주겠다.



- 대화내용 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결정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오늘 결정을 모든 개인정보까지 제공하지 않는 걸로 확대 해석할 수 있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차원에서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있는 것인가.

△ 현실적으로 일반 영장을 가져와서 대화 내용을 청구할 경우, 대화내용을 서버에 저장하는 기간이 2~3일에 불과해 거의 대부분 메시지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내용을 제공하고 싶어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효과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에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프라이버시 모드를 적용하면, 서버에 저장되는 내용도 암호화돼 우리도 풀 수 없고 대화 당사장만 암호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풀수 있다. 영장이 있어도 대화내용을 갖고 가지 못한다.

- 정보보호자문위원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외부 인사와 같이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인사를 영입할 것인가.

△ 정보보호와 프라이버시 이슈와 관련된 전문가들을 모실 생각이다. 현재는 후보 대상 등은 검토 시작 전 단계다.

-여러 대책을 앞으로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연말이나 내년 1, 2 분기는 상당히 늦다는 지적이 있다 사용자 불안감을 해소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는데 그 전에 사용자 안심시킬 수 있는 대책은 있나.

△ 프라이버시 모드 적용 전까지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고 대화 보존 기간을 2~3일로 줄인다는 것이다. 그 이상의 가능한 조치가 있다면 우리가 그 방안을 듣고 적극 검토해 실행하겠다.

- 감청 요청에 대해 안하겠다고 했는데. 법적 문제는 없나. 정부와 어떤 논의가 이뤄지고 있나.

△ 감청과 관련해서는 법 해석의 여지가 있겠지만, 그러한 논란을 뒤로 하고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게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논의를 해야한다. 인기협이나 인터넷 기업들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문제, 법에 대한 문제, 그걸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등은 어떻게 구현해나갈건지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다는 건 같이 인식하고 있다. 조만간 우리가 속해 하고 있는 인기협에서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다. 업계 내에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업체들과 함께 지혜로운 해결을 할 예정이다.

- 감청 영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야할거 같다. 정확하게 감청 영장을 집행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건지. 문제가 없다면 그동안 왜 협조를 했나.

△ 감청 영장이 들어오면 해당되는 전화번호에 대해 영장에 기재된 향후 기간의 메시지를 제공해왔다. 이게 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협조를 했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이용자의 준엄한 꾸짖음을 듣고 많은 반성을 하게 됐다. 이에 고심 끝에 법적인 처벌이 따르더라도 감청은 따르지 않기로 했다.

-다음카카오의 다른 서비스인 ‘한메일’, ‘마이피플’ 등에 대해서도 감청 영장에 불응할 계획인가.

△다음과 카카오가 합병한지 얼마 안됐다. 지금은 카카오톡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합병법인인 다음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서비스에 프라이버시를 우선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나중에 따로 설명하겠다.

- 카카오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있는데 프라이버시 강화와 관련해서 시행 시기에 영향이 있나.

△ 신규서비스 관련해서 여러 준비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프라이버시 우선 정책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분석하지 않았다. 출시가 늦더라도 프라이버시 우선 정책에 부합되도록 하겠다.

-일반 사용자가 느끼기엔 프라이버시가 단순히 프라이버시보다 보안성 자체에 의심을 하는 부분이 있다.

△ 보안은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얘기해도 믿어줄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보안은 ISMS 인증 등 외부 기관을 통해 인증 받고 있다. 이외에도 보안을 강화하는 동시에 정보보호위원회를 구성해서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프라이버시 관점으로 우리 이용자의 프라이버시가 잘 보호받는지 점검하겠다.

- 감청 요구에 불응하겠다고 했고 문제가 되면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했다. 감정적으로 발표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대표가 바뀌더라도 유지되는 것인지 궁금하다..

△ 감청 요구에 불응한 법적 책임이 있다면 대표 이사인 내가 달게 받겠다. 이 부분이 개인적인 각오라기보다는 다음카카오의 내부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경영진이 판단해 내린 결정이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표를 맡아도 이 부분을 철저히 지켜 나가도록 하겠다.

- 영장 처리율이, 앞으로 0%가 된다고 이해하면 되는건가

△ 감청 영장의 처리율은 0%가 될 것이다.

-블로그를 통한 사과문에서 내부 메시지가 정제되지 않은 상태로 나와 문제시 됐다. 내부 직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블로그를 통한 사과 공지나 카톡 내 공지문을 통한 사과에 대해서는 표현상 적절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한다. 이 사태를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가벼운 마음으로 글을 작성한 건 아니다. 인터넷 업계 감성에 맞춘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사용자들에게 진지하지 못한 태도를 보인거 같아서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당연히 외부에서 카톡에 대한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해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직원들도 관심있게 보고 있다. 직원들과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진행하고 있고 프라이버시만을 고민하는 조직을 새로 만들었다. 그 부분은 최세훈 공동대표가 맡아서 진행할 계획이다.

-카카오톡의 프라이버시 모드는 텔레그램의 비밀대화기능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맞나. 종단간 암호화를 하면 서비스가 무거워지지 않나.

△ 관념적으로 텔레그렘의 비밀대화기능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아직은 개발단계에 착수하지 못해서 어떤 식으로 구동될지는 모르겠다. 사용자가 일대일 대화에서 비밀 모드를 선택하면 종단간 암호화가 적용될 것이다 .보안을 강화하면 사용성 떨어지고, 사용성 강화하면 보안 떨어진다. 종단간 암호화는 불가피하게 사용성이 떨어질 수 밖에없다. 하지만 열흘 넘게 관련된 여러가지 외부 의견과 이용자들의 반응을 분석하면 현재는 사용성 보다는 프라이버시 보호가 중요하다고 본다.

-감청 영장 불응시 대표가 처벌 받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정부의 시정명령이 있을 것이고 처벌 받는 것도 한 두 번일 것이다. 법 자체를 바꾸려고 목소리를 낸다든지 서버를 해외로 옮긴다던지 장기적인 계획이 있나? 감청 영장 거부한다고 했는데 통신사실에 대한 통보는 계속 하는 건가?

△ 감청영장 요구 불응에 대해서는 어느 한 서비스, 한 업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인터넷 업체와도 상의하겠다.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해 혹시라도 법 제도적으로 미흡한 문제가 있는지는 정부도 대상자가 될 수 있고 국회도 될 수 있고 많은 기관과 지혜를 모아 협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