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회·의대協,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키로..실마리 풀까(종합)

by이지현 기자
2024.10.22 15:26:11

[이데일리 이지현 안치영 기자] 의료계 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와 함께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 8개월째 이어진 의-정 갈등 실마리 찾기가 급물살을 탈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대생 휴학 허가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어 실제 협의체 출범까지는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22일 대한의학회와 의대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 전문가 단체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과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때 잘못된 정책 결정에 따른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더는 묵과할 수도 없다”며 참여 배경을 설명했다.

의료진이 환자를 응급실로 안내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의대협회는 의대생 휴학 승인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이들은 “의대생이 제출한 휴학계가 협의체 발족에 앞서 대학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허가돼야 한다”며 “2025년과 2026년 의대 입학정원 논의와 함께 의사 정원 추계 기구의 입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 계획과 로드맵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 교육, 전공의 수련 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교육과 수련 내실화와 발전을 위한 국가 정책 수립과 지원이 보장돼야 한다”며 “의료인력의 자질과 역량을 담보하기 위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도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정부는 여야의정 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도 요청해왔다. 하지만 이들은 의개특위 참여에는 선을 그었다. 이들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다”며 “특위는 개편을 통해 의료계가 모두 인정할 수 있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 결정의 장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의개특위 개편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여야 역시 진정성을 가지고 협의에 임해 주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협의체가 그동안 있었던 많은 의정 협의 실패의 전철을 결코 밟지 않고 상호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그를 바탕으로 건설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가 참여를 결정한 가운데 다른 의료계 단체들은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강희경 서울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의학회, KAMC의 결단에 응원을 보낸다”며 “모쪼록 논의가 잘 이루어져 우리나라의 의료체계가 하루빨리 건강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의협은 “두 단체의 결정을 존중하며 부디 의료계 전체의 의견이 잘 표명될 수 있도록 신중함을 기해달라”면서 “의학회 및 관련 기관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내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적극 환영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협의체를 통해 수련환경개선 등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의료시스템이 정상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의사협회, 전공의 및 교수단체 등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협의체에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의료계는 두 번째 토론회를 추진 중이다. 이번에도 서울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리고 정부가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될 전망이다. 강희경 서울의대비대위원장은 “다음 주제로 ‘공유자원인 건강보험과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 국민·환자-의사·의료인-건강보험·정부 관점에서 무엇이 이득이 되는 개혁인가 등에 논의하자고 대통령실에 전달했다”며 “이후 (일정 등은) 구체화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