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전문위원들 “표결 한번 안 했는데 전횡? 흔들기 멈춰야”

by신하영 기자
2024.09.11 15:56:36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이배용) 산하 국가교육발전전문위원회 위원 11명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다수파의 전횡’ 주장을 일축하고 나섰다. 논의 과정에서 표결은 단 한 차례도 진행한 적이 없는데 다수파의 전횡이 말이 되느냐는 반박이다.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교육위원회 국가교육발전전문위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국가교육위원회 제공)

장순흥 국가교육발전전문위원회(전문위) 위원장을 비롯해 전문위원 11명은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그간 첨예한 쟁점 사안들은 전문위원회 회의에서 추가로 논의를 진행하는 등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며 “더구나 다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표결은 단 한 차례도 실행된 바가 없기 때문에 다수파의 전횡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문위 소속 김거성·김용·김태일·김훈호·이혁규·홍성학·홍창남 위원과 김영화 위원(공동위원장 사퇴)은 전날 “국교위가 밀실에서 다수파의 전횡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전문위 회의 참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당파성을 벗어나 중장기 교육정책을 논의하자는 취지로 2022년 9월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로 출범했다. 전문위는 국교위 산하에 설치된 위원회로 향후 10년(2026~2035년)간 적용될 국가교육발전계획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5월 8일 설치됐다.



이날 기자회견을 개최한 위원들은 “전문위는 출범 이래 1년 3개월여간 18차례에 걸친 전체 회의와 50회 이상의 분과별 회의에서 논의를 진행했다”며 “분과별 회의는 해당 분과위원이 아니더라도 참관할 수 있도록 개방했으며 각 분과에서 논의한 내용은 전문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다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수파가 분과장을 독식했다는 것 역시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분과장들은 분과 내부에서 호선을 통해 정해졌다”고 반박했다.

전날 전문위 참여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위원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발목잡기를 멈추고 논의의 장으로 복귀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들은 “국가교육위원회는 전문위원회 외에도 7개의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각종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더욱이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정책들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전문위원 몇몇이 밀실에서 답합해 발전계획을 만드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논의돼온 국가교육발전전문위원회의 역할을 저해하는 행동을 멈추길 바라며, 논의의 장으로 돌아와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정책 수립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장 위원장을 비롯해 강태훈·김경원·김병주·김원중·마동훈·박진·이명선·이상호·전택수·현혜정 위원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