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AI·반도체 지원 본격화…고동진 "스타트업 지원책도 고민"(종합)
by경계영 기자
2024.06.18 17:00:11
국민의힘 AI·반도체특위 첫 회의
수도권 외 지역서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요청도
의료개혁·노동·재정세제개편특위 등도 활동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이 4차 산업 핵심으로 꼽히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고자 특별위원회를 18일 띄웠다. AI·반도체특위는 경기 남부에 조성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진행 상황 점검을 시작으로 스타트업 지원을 비롯한 AI·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까지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 최고경영자(CEO) 출신으로 특위 위원장을 맡은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첫 회의에서 “국회가 입법, 예산 지원 등을 통해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하겠다”며 “AI기본법 제정, AI·반도체 분야 기술력 확보 이슈를 포함해 경기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투자 인센티브, 기술보호 등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고 입법 성과를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 고동진(왼쪽) 국민의힘 AI·반도체특위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반도체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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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반도체특위는 국민의힘 의원 24명이 참여해 국민의힘이 지난 7일 구성한 15개 특위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꾸려졌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우리 기업이 반도체 초격차를 이어갈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을 해야 하고 첨단산업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입법적 뒷받침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특위 활동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은 지난 17일 AI 기본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으며 고 위원장이 19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하는 근거가 담긴 특별법을 특위 위원과 함께 발의한다. 그는 앞으로 입법을 추진할 분야로 “시스템반도체 스타트업이 많지만 생태계가 굉장히 약한 편이고 (시제품 전 단계인) 프로토타입을 만들려 해도 국내 시설이 딱히 없다”며 “우리나라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이런 큰 주제를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622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예정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관련 주요 현안과 대응 방향을 보고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반도체 투자 인센티브 확충 방향’을 발표한 데 이어 조만간 ‘시스템반도체 성장 전략’과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회의에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AI·반도체 관련 산업단지를 수도권 외 지역에 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고 위원장은 “전력·수력 공급이 용이한 쪽으로 가면 인력 공급 문제가 걸린다”면서도 “산업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 면에서 국회나 정부 차원에서 검토할 내용이라는 데 많은 공감이 있었다”고 전했다.
AI·반도체특위는 첫 회의를 마치고 당 에너지특위와 함께 SK하이닉스가 들어올 예정인 SK 용인 일반산업단지를 방문해 국회 차원에서의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외 국민의힘 특위도 이날 민생 행보에 돌입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전날 서울대병원에 이어 보라매병원을 찾아 집단 휴진에 나선 의료계 의견을 청취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현재 현장 있는 분들로부터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경청하는 과정으로 충분히 진상을 파악해 정부와 함께 숙의하면서 의료계가 정상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노동특위은 서울남부고용센터를 방문해 청년·취약계층 고용 상황을 점검하고 재정세제개편특위는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 국민의힘 AI반도체특위와 에너지특위 위원들이 18일 오후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SK 용인 일반산업단지 현장을 찾아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AI반도체특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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