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부 책임론 계속, 與 조경태 "우리가 정부여당 아닌가"

by장영락 기자
2023.01.30 15:14:04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난방비 폭등과 관련한 정부여당의 전 정부 책임론 제기에 “쓸데없는 공방”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전국민 난방비 지원도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조 의원은 3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먼저 전 가구 10만원씩 3개월 동안의 난방비 지원을 제안하며 6조4000억원 정도의 제원을 국채 발행 없이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세금 낸 사람들도 혜택을 줘야한다”며 정부가 난방비 폭등에 내놓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폭 확대 이외에 일반 가구도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가스비를 갑자기 많이 올린 것도 문제가 된다고 봤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 안 올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핑계는 있지만 어쨌든 공공요금의 성격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지 않나. 이런 게 급진적으로 오르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정책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연일 전 정부의 요금인상 억제 문제를 지적하며 책임론을 제기하는 데 대해서도 “이 공방은 정말 쓸데없는 공방”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역시 방송 인터뷰에서 난방비 폭등에 대해 “(전 정부에서) 난방비 국제 가격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고 미뤄와 지금 충격을 받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어쨌든 우리가 정부 여당이지 않나. 집권을 했으면 국민의 삶에 대해서 민생을 책임지는 의무가 있는 것”이라며 이전 정부 정책을 계속 문제삼기보다 현 정부 정책 대응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제 생각은 그렇게 급진적으로, 그런 가격 인상은 국민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다. 지금도 현장에 나가 보면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물가의 급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실질적 소득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며 겨울철을 앞두고 가스비 인상 폭이 너무 가팔랐던 점을 거듭 문제로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