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과학기술사이버국 신설 무산되나…기재부·과기부 '반대'

by이유림 기자
2022.12.05 18:06:28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외교부가 과학기술과 사이버안보 분야를 총괄하는 ‘과학기술사이버국’(가칭) 신설을 추진했으나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반대에 막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외교부에서는 기후환경과학외교국 산하 1개 과(課)인 에너지과학외교과가 과학기술 외교를 모두 맡고 있다. 여기에 에너지, 광물 등 자원 관련 외교도 함께 담당해왔다. 외교부는 업무 가중과 분야 전문성을 고려해 관련 국 신설 등 조직 개편을 추진해왔다.

조현동 외교부 차관이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관 법률안 의결과 관련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그러나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과학기술사이버국’(가칭) 신설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 차관은 ‘과학기술 분야 외교의 역할이 강화됐으면 좋겠다고 여러차례 말했는데 굉장히 미진하다’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과학기술사이버국 신설을 놓고 과기부, 기재부와 이견이 있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국 신설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 조직 감축 기조의 영향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지만 최소한 과는 신설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직제 개편 등 가급적 올해 안으로 정리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