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子'에 50억 준 화천대유, 과태료 180만원에 조사 종결?

by권혜미 기자
2021.11.15 14:55:36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대장동 개발 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고용노동부 조사에 계속 불응하면서, 소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조사가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화천대유는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에게 퇴직금 50억 원을 건넨 것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화천대유는 병채씨에게 준 퇴직금 50억 원이 산업재해에 따른 보상 차원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라는 노동부 성남지청의 거듭된 요구에 여전히 응하지 않고 있다.

곽상도 의원 아들 곽병채씨가 지난달 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에 고용부는 규정에 따라 소환 불응에 책임을 물어 화천대유에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화천대유가 산재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서류 보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앞서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보상팀에서 근무하다 올해 3월 퇴사한 병채씨는 입사 후 세전 기준 230만~38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다. 대리 직급에서 퇴사한 그는 성과급·위로금·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고, 세금을 제한 실수령 금액은 28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부지 문화재 발굴과 관련해 곽 의원이 편의를 봐준 대가로 화천대유가 병채씨에게 퇴직금 50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았고, ‘뇌물 논란’이 일자 곽 의원은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선 곽 의원의 사직안이 통과됐다.

곽상도 의원.(사진=뉴시스)

하지만 곽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 당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대장동 개발사업이나 화천대유와 관련해 어떤 일도 하지 않았고 어떤 일에도 관여돼 있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서 “제게 제기되는 의혹들이 수사를 통해 소상히 밝혀지고 진실이 규명되도록 하겠다”고 뇌물성으로 받은 대가는 아니라고 반박한 바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은 15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씨 구속영장 청구 당시 적용했던 혐의를 중심으로 공소장에 담을 내용을 정리 중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오는 22일 구속만료에 맞춰 일단 재판에 넘긴 후 추가 기소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