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LH투기 사태, 참담…솔선해야 할 공직자가 공정성 훼손"

by한광범 기자
2021.03.22 16:36:40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징수 공무원 격려 자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해 “솔선해야 할 공직사회, 공직자가 불법·편법·불공정의 부동산 투기 등 우리사회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를 지켜보면서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말했다.

그는 “200여년 전 다산 정약용 선생은 저서 목민심서에서 목민관(공직자)은 공렴(公廉) 두 글자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즉 일을 처리함에 있어 매사 공정해야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선 항상 청렴해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직사회가 다시 한번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공렴정신을 마음에 새기고 흔들림 없이 맡은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부총리는 “일부 상습 고액체납자의 경우 세금납부 여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지능적 수법을 통해 재산을 은닉하고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며 “나아가 체납을 당연시하는 등 우리 사회의 핵심가치인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세제와 세정은 국민 재산권과 직결되므로 공정함이 항상 최우선 가치일 수밖에 없다”며 “변칙적 탈세, 지능적 재산은닉 등에 대해서 공정성 확립 차원에서도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편법적 탈세로 세금을 포탈하는 것은 세금 미납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 선량한 성실납세자를 우롱하고 사회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격려 자리에는 가상화폐 등을 통한 신종 은닉수법에 대한 치밀한 기획분석을 통해 조세채권 추징·확보에 기여한 국세청 체납징수 담당 공무원을 비롯해 서울시 체납징수 담당 공무원 등 총 8명이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참석 공무원들에게 과거 암행어사들이 들고 다녔던 청동자인 ‘유척(鍮尺)’을 선물했다. 그는 “유척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공정, 공평, 형평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척도”라며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이는 국세청, 지자체 세무공무원이 지녀야 할 자산”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께서 현대판 암행어사라는 자부심으로 더 적극적으로 본연의 업무에 매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