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 유치 앞장선 경기북부, 비수도권 경쟁자들 따돌릴까

by정재훈 기자
2020.07.29 15:33:12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서울시 노원구에 소재한 육군사관학교의 이전 가능성을 두고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경기도에 이어 육사 유치의사를 밝히면서 경쟁구도를 만든 타 지자체들은 경기도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경기도 이전을 반대하고 있어 경기도지만 수 많은 규제로 인해 오히려 발전이 더욱 더딘 경기북부권이 이를 딛고 유치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파주와 연천이 휴전선과 맞닿아 있고 타 지역 역시 산재한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각종 규제에 시달리는 경기북부지역.(그래픽=경기도)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용철 행정2부지사는 지난 27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반세기 넘게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해온 도내 접경지역에 국방교육시설인 육군사관학교 이전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렇게 경기도가 육사 이전 이라는 새로운 아젠다를 제시하자 전국의 타 지자체들도 덩달아 ‘육사유치’를 외치며 경쟁 구도를 형성했다.



강원도 화천군은 경기도와 비슷한 접경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내세워 유치전에 뛰어들었고 경상북도 상주시와 충청남도 논산시는 해당 지역에 소재한 기존의 군(軍) 교육훈련 기관과 연계성을 강조하면서 유치에 나서고 있다. 동시에 이들 지자체는 수도권인 경기도 이전 불가론 또한 주장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에 있는 육사가 수도권인 경기도로 이전하는 것은 국가의 균형 발전에 어긋난다는 입장인 것.

그러나 이에 대해 경기도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라면 오히려 경기도로 이전하는게 합당하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도에 따르면 경기북부권은 6·25전쟁 이후 휴전선과 접경한 지역으로 파주·포천·연천·가평·김포 등 지역의 대다수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인데다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수도권규제지역 등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중첩 규제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천문학적인 토지매입비로 경기북부권 기초지자체들 스스로 개발이 버거운 미군반환공여지도 산재해 있어 타 지역에 비해 개발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도는 이같은 상황을 내세워 진정으로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면 분단국가라는 특수상황으로 수십년 간 불평등을 받아온 경기북부권이 육사 이전 대상지역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경기북부는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수해 온 만큼 이제라도 정부가 차근차근 이 지역에 대한 특별한 보상안을 내놔야 할 것”이라며 “이번 건의안 발표를 시작으로 중앙정부, 국회 등 관련기관에 육사의 도내 접경지역 이전을 건의해 범정부 대책의 안건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