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앱 결제 민원 급증…피해구제는 극소수

by한광범 기자
2019.10.01 15:07:22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모바일 앱 결제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지만 피해구제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모바일 앱을 통한 결제 관련 민원은 2016년 59만6381건에서 지난해 88만4406건으로 1.48배 증가했다.

국내 모바일 앱시장의 모바일 콘텐츠 매출액은 2016년 8조3835억원에서 2017년도에 10조380억원으로 19.7%가 증가하는 급격히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모바일 앱 관련 피해구제는 지난 3년 동안 670건에 불과했다.



신청사유별은 계약불이행, 계약해지, 청약철회 등 계약관련이 434건으로 제일 많았고 그 뒤를 부당행위 133건, 품질A/S가 4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신고에 따른 처리결과는 환급이 139건에 불과했으며, 정보제공과 상담이 35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상민 의원은 “콘텐츠 매출액의 증가에 따라 이용자 피해 민원 사례도 급증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피해보상 등의 처리는 아직 체감되지 않아 방통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