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쌀 수입 압력 어쩌나…농식품부 "연내 관세율 513% 확정 추진"

by김형욱 기자
2019.01.28 12:34:42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5월 외국 원조용 쌀을 선박에 싣고 있는 모습. 농식품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미국, 중국 등 외국의 쌀 시장 개방 압력이 날로 거세지는 가운데 정부가 2014년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쌀 수입 관세율 513%를 연내 확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연내 쌀 수입 관세율 513% 확정해 4년2개월째 끌어 온 미국·중국·호주·태국·베트남 5개국의 이의 제기에 따른 검증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없애겠다고 28일 밝혔다.

쌀 주요 생산국은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타결 이후 줄곧 관세화를 통한 쌀 시장 개방을 요구해 왔다. 정부는 그러나 값싼 수입 쌀 유입에 국내 농가의 근간인 쌀 생산 기반이 무너질 걸 우려해 2차(1995~2004년, 2005~2014년)에 걸쳐 개방을 미뤘다. 이 대신 쌀을 관세 5%로 의무 수입하는 저율관세할당물량(TRQ)를 적용받아 1995년부터는 국내 소비량의 1%인 연 5만1000톤(t), 2004년부터는 4%인 20만5000t, 2014년 이후부터는 8%인 40만9000t을 들여왔다.

정부는 2차 유예가 끝난 2014년 쌀 관세화를 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관세율 513%를 산정해 WTO에 통보했다. 1986~1988년 국내외 가격 차이를 토대로 다섯 배 이상은 돼야 국산 쌀 생산기반을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5개국(미국·중국·호주·태국·베트남)은 그러나 그해 12월 정부의 관세율 산정 방식에 이의를 제기했다. 쌀 관세가 너무 높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최근 TRQ 물량에 대해서도 주정용 쌀이 아닌 밥쌀 비중을 늘려 달라고 요구해 왔다. 정부는 앞서 밥쌀 비중을 30%로 설정했으나 2015년 관세화와 함께 이 조항을 없앴다. 지난 2017~2018년 밥쌀 수입량은 4만t에 그쳤다.



당국은 식량 안보를 이유로 513%의 관세율을 고수하며 4년2개월째 검증 협의를 이어왔다. 지난 30여년 동안 쌀 생산량이 큰 폭 줄어들기는 했으나 여전히 200만 국내 농가 중 절반 이상이 쌀을 생산하는 만큼 저가 수입 쌀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농가 전체의 기반이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시간을 더 끌다가는 WTO 제소 단계로 넘어가 우리가 원치 않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당국의 우려다.

쌀을 주식으로 하는 일본과 대만 역시 비슷한 협상 과정을 거쳐 관세화를 진행했는데 결론을 내기까지 각각 1년7개월(1999~2000년), 4년5개월(2003~2007년)이 걸렸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미 검증에 5년을 끌었기 때문에 이젠 불확실성을 없애야 할 시점”이라며 “관세 513%를 관철하고 TRQ 중 밥쌀 비중을 최소화하는 걸 목표로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